재무장관 "이틀 안에 불법조치 철회 안 하면 공공서비스 예산지출권 정부가 회수"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스페인 정부가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카탈루냐 자치정부에 투표강행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공공부문의 예산지출 권한을 몰수하겠다고 선언했다.
크리스토발 몬토로 스페인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국무회의 후 브리핑에서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주민투표 계획을 버리지 않으면 자치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통제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혔다고 EFE통신이 전했다.
몬토로 장관은 카탈루냐자치정부 측에 48시간의 시간을 주겠다면서 불법적인 주민투표 강행 방침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카탈루냐의 보건·교육·공공계약 등 필수 분야의 예산지출권을 중앙정부가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인 정부는 카탈루냐 지방에 내려보낸 중앙정부의 교부금이 헌법 위반이자 불복종 행위인 분리독립 주민투표에 한 푼이라도 쓰이지 않도록 이런 조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의 예산통제 방침은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스페인 정부에 주간 재정지출 보고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직후 나왔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 7월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중앙정부에 매월 재정지출명세를 보고하던 것을 주간 단위로 변경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분리독립 주민투표에 정부 교부금이 한 푼이라도 들어가지 않는지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카탈루냐 측은 이날 주간 단위 보고 지침을 거부하고 다시 월간보고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카를레스 푸지데몬 자치정부 수반 등 카탈루냐 정치지도자들은 아울러 공동성명을 내고 중앙정부의 일련의 조처들에 대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탄압"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한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와 국왕 펠리페 6세에게 대화를 요구했지만, 즉각 거절당했다.
스페인 정부는 검찰을 통해 불법 주민투표 추진 세력을 기소하고 10월 1일로 예정된 투표는 경찰력을 동원해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카탈루냐의 정치지도자들은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투표를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라호이 총리는 이날 저녁 바르셀로나 시내에서 분리독립 반대파들이 주도하는 집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스페인 동북부에 있는 인구 750만 명의 카탈루냐는 스페인 경제의 20%를 차지하는 부유한 지역으로, 문화·역사·언어가 스페인과 다르다는 인식이 강해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주민투표를 하더라도 실제로 분리독립 찬성여론이 더 높게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다.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지난 7월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9.4%가 분리독립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찬성은 41.1%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페인 정부가 주민투표 자체를 위헌이자 불복종 행위로 규정한 것과 달리, 응답자의 70%는 분리독립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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