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립유치원, 구체적 합의·협의체 구성은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와 긴급 간담회를 연 뒤 이달 18일과 25∼29일로 예정했던 집단휴업을 전격 철회했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사립유치원이 요구해온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을 노력하고, 유치원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감사문제와 관련해 사전교육과 지도점검을 병행하기로 합의했다.
한유총은 집단휴원을 예고해 학부모들이 '보육 구걸'에 나서도록 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명확한 사과는 없었다.
다음은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 이희석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수석 부이사장 등과의 일문일답.
-- 휴업을 철회한 이유는.
▲ (이희석)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 간의 정부 지원금 차이가 크게 난다. 그 문제와 관련해 사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교사, 학부모들을 위해 지속해서 지원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다. 다른 모든 것들도 함께 의논됐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교육부와 함께 유아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서 휴업을 철회했다.
-- 한유총과 교육부가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나.
▲ (신익현) 앞으로 한유총을 포함해서 사립유치원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합의한) 사안들에 대해 할 수 있는 부분을 해나가겠다. 누리과정을 비롯한 해결해야 할 사안이 많다. 그때마다 당연히 사립유치원분들이 참여해서 하므로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지는 않고 상시 협의하겠다. 사립유치원 측을 정책 파트너로 대하겠다.
-- 구체적인 사립유치원 학비 지원에 대한 계획이 있나.
▲ (신익현) 사립유치원들도 애로사항이 있다. 누리과정 논란으로 2∼3년간 어려운 상황이었고 안정화돼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해서 앞으로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이 절감될 방향으로 논의해 가겠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이희석)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이 진행 중이었는데 우리가 막았다.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등은 유아교육발전계획에 담아서 장기 플랜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 학부모를 볼모로 잡고 주장을 펼친 데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나.
▲ (이희석) 지적에 일리가 있다. (휴업 전에) 학부모들의 동의를 구했다. 학부모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사립유치원장들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투자하는지 학부모들이 알기 때문이다. 대다수 많은 분이 휴업에 동의했다. 다만 (휴업에 따른 불편에) 마음이 아팠고 교육부에서 성의를 보여주셔서 휴업을 철회했다.
-- 교육부가 '떼쓰기'를 용인했다는 비판이 있다.
▲ (신익현) 휴업은 사실 법률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한유총에 계신 분들이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한유총이 많은 것을 구체적으로 요청했지만 사실 제가 직접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하지만 (교육부가) 어떤 마음과 방법으로 함께하는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셨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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