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성 거론하며 연일 엄호…과거 협조 사례 들며 야당 압박
정의장 출장, 19일 1차 한계선…대법원장 임기만료 24일까지 표결 목표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서혜림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공백 사태를 막으려면 오는 24일까지는 반드시 김 후보자 인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표 아래 지도부의 광주행 연기, 소속의원 외유 자제령 등의 조치를 발동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야당이 강력히 반대한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김명수 지키기'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만큼 대야(對野) 압박수위도 한층 더 끌어 올렸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15일 오후 박 전 후보자 자진 사퇴와 관련한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의 국회 통과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청와대와 박 후보자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 만큼, 국회도 향후에 있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948년 정부수립 이래 국회의 동의절차 지연 때문에 사법부의 수장이 공석이 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며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압박했다.
특히 민주당이 야당 시절 여당과 대립 중에도 대법원장 인준만큼은 협조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동의안을 전임자 임기 내에 처리하기 위해서 당시 야당이었던 우리당은 장외투쟁 와중에도 국회에 복귀해 동의안 처리에 협조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일단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양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24일까지는 김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는 19일 오후 해외 출장길에 오르는 만큼 일단 19일 오전이 인준안 표결의 1차 시한인 셈이다.
다만 정 의장이 여야 합의로 24일 이전 의사일정이 합의되면 일정을 축소해 귀국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늦어도 25일 전에는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의장의 직권상정밖에 답이 없다"며 "채택이 되면 여야 합의로 본회의 날짜를 잡으면 되지만 통과를 위한 표결은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법 9조에 따라 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직권으로 부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다만 안건으로 올리려면 의결정족수, 즉 재적 과반의 출석이 필요하므로 지금 민주당(121석)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수야당이 김 후보자를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김 후보자 인준을 위해서는 추미애 대표의 '땡깡' 발언 등으로 격앙된 국민의당(40석)을 돌려세워야 하는 상황이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추 대표의 사과 없이는 김 후보자 인준 문제에 협조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고, 민주당은 좀처럼 '국민의당 껴안기'를 위한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더구나 야당이 김 후보자의 여행 경비를 둘러싼 위증 문제를 들고나오면서 청문보고서 채택마저 난항을 겪고 있어 인준 문제가 풀리기 쉽지 않은 형국이다.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민주당은 일단 소속 의원들에게 해외 출장금지령을 내려 '원포인트 본회의'에 대비한 표 단속에 들어갔다.
여기에 추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 정책 협의를 위해 이날로 예정됐던 광주 방문 일정까지 연기하며 국회 상황을 챙겼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손색없는 인사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여론몰이에도 힘썼다.
추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가 일관되게 국민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판결을 많이 내렸고 묵묵히 헌법·법률상의 사명을 다 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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