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참 "北 미사일 최대고도 770여㎞, 비행거리 3천700여㎞"
북한이 1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3천700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57분경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불상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최대고도는 약 770여km, 비행거리는 약 3,700여km로 판단되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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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美대통령, 북핵 위기속 11월 첫 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한국을 방문한다. 취임 이후 첫 방한이다. 중국과 일본도 함께 방문하는 동아시아 순방이기도 하다. 이번 순방의 핵심 의제는 북핵·미사일 대응방안이다. 이번 한·중·일 방문은 앞서 미국을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답방 성격도 띠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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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술핵 재배치' 급제동 걸리나…文대통령 이어 美국방도 부정적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급부상했던 '전술핵 재배치'를 둘러싼 논의에 한미 양국 수뇌부에서 부정적 신호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에 대응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 개발을 해야 한다거나, 우리가 전술핵을 다시 반입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언급했고, 이보다 하루 앞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핵무기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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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대북 제재 강화…유엔결의 반영 北광물 수출 금지
유럽연합(EU)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을 반영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확대했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EU 본부는 지난달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라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이날 발표했다. EU는 또 이 결의안을 적용해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책임이 있는 개인 9명과 단체 4곳을 대북 제재명단에 추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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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오늘 김명수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 시도
여야는 15일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을 시도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여야 간사회동을 열어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협상을 벌인다. 여야 간사가 보고서 채택에 합의하면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를 채택하게 된다. 그러나 여야는 보고서의 서술 형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예정대로 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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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국정원 '5·18, 김대중 前대통령' 비하글 여론조작 추적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장 폭동'이라고 비하하는 인터넷 게시물까지 만들어 올리는 등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온라인 여론조작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15일 국정원 적폐청산 TF와 사정 당국에 따르면 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정원 심리전단은 2011년 9월 한 보수 성향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그들만의 민주화 운동'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들은 민주화 운동을 '망할 민(泯) 빌 주(呪) 재앙 화(禍) 죽을 운(殞) 얼 동(凍)'이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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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강원영동 태풍 영향 호우…중부 '맑음'
15일 중부지방은 맑고,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을 전망이다. 제18호 태풍 '탈림'의 영향으로 제주도에는 강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고, 강원 영동에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15∼17일 예상강수량은 제주도 50∼100㎜(많은 곳 200㎜ 이상), 강원 영동 30∼80㎜(많은 곳 150㎜ 이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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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설가 한강, '소년이 온다'로 이탈리아 말라파르테 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47)이 이탈리아의 권위있는 문학상인 '말라파르테' 수상자로 선정됐다. 말라파르테 문학상 측은 올해 수상자로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의 한강을 선정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 상은 '쿠데타의 기술', '망가진 세계'로 잘 알려진 이탈리아 작가 쿠르치오 말라파르테(1898∼1957년)를 기리기 위해 1983년 탄생했으며, 이탈리아에서 가장 권위있는 문학상 중 하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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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고용증대세제로 세금 깎아주니 정규직 1만4천명 늘었다
정부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도입해 2015년 541억원의 세금을 깎아준 결과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1만4천1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를 증대시킨 기업에 증가인원 1인당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는 500만원, 대기업에는 2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2015년 12월 도입됐다. 청년 실업문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자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중소기업은 1천만원으로, 중견기업은 700만원으로, 대기업은 300만원으로 공제 규모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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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로 진화하는 불법 대부업…'지방세 대납 카드깡' 등장
급하게 돈이 필요한 서민 주머니를 노리는 불법 대부업이 여전한 가운데, 이제는 신용카드로 세금을 대신 내주고 수수료를 선공제하는 '지방세 대납 카드깡'까지 등장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경)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김모(62)씨를 불구속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민사경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초부터 올해 5월까지 지방세 대납 카드깡 대출을 통해 48명에게 1억2천만원을 빌려주는 등 약 30억원의 카드깡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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