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에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출연의무 부과해야"
국회 과방위 야당의원 공동 토론회…"과잉금지 원칙 위배" 반론도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 포털사업자에 대해서도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출연 의무를 부과해 미디어 상생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자유한국당 박대출, 국민의당 김경진,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미디어 상생 발전을 위한 국가기금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온 최우정 계명대 교수는 "포털이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고 광고수입을 얻는 구조는 방송사업자와 동일한 구조"라며 "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 포털 사업자에게 방발 기금을 부과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기금 부과 수준에 대해 "기존 언론매체와 동일한 정도의 징수율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고, 낮은 징수율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며 "포털의 광고수입과 언론사에 대한 정보구매의 대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 계산을 통해 한계를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온 한규섭 서울대 교수는 "방발기금 부과 시 포털도 일정 부분 사회적 책무성을 가진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방발기금 부과는 언론과 상생모델을 만드는 첫걸음일 수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성동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은 "포털의 공적 책임 부과 차원에서 기금 납부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매우 타당해 보인다"며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는 기금 체계를 만드는 논의 차원에서도 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방송이나 통신과 달리 허가산업이 아닌 분야의 포털사업자에게 기금 출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국내 포털사업자에게만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규제 역차별 심화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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