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보유국 인정하는 게 현실적…6자회담 참가국 정상회의 추진해야"
"정전협정,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사드 임시배치 결정 받아들여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한지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14일 북핵 위기 해법과 관련해 "북한 핵 동결을 전제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쌍 잠정중단'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앞서 지난 6월 워싱턴을 방문해서도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으며, 이날도 그 연장선에서 비슷한 주장을 되풀이했다.
문 교수는 이날 오전 한반도평화포럼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강연에 참석해 "핵 동결을 전제로 대화는 가능하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만 대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어려운 얘기다.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동결이 어려우면 축소도 모색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가 앞서 (연합훈련) 규모 축소라는 발언을 한 번 했다가 엄청나게 시달렸는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모든 정책은 다 가능성을 열고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다만 문 교수는 "저는 정부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로서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교수는 이와 함께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소형화 능력 등을 고려하면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보수 야당에서 제기하는 핵무장론과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 최선"이라고 반박했다.
문 교수는 "우리나라가 핵을 보유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핵을 보유하면 북한처럼 돼 각종 제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술핵 재배치를 협상 카드로 쓰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지만, 이는 오히려 핵위기를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며 "전술핵을 공유하자는 주장 역시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별도의 협정을 맺어야 하는데 미국에서 인준될 가능성이 제로"라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제재와 압박이 만능이 아닐 수 있다. 북한의 체제는 압박한다고 쉽게 망할 것 같지는 않다"며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동북아 6자 안보 협의회'를 창설하고, 6자 정상회담을 제도화하는 등 다자안보 협력 체제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교수는 "정상들이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차관급이 만나서 얘기한다고 해법을 찾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구축하고, 핵보유국의 비핵국가에 대한 핵무기 불사용 원칙, 비핵국가의 핵무장 금지 원칙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와 정책을 포기하고, 북한은 핵 동결은 물론 검증할 수 있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처를 해야 한다"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북핵에 대한 기존 해법을 ▲ 제재와 압박 ▲ 군사적 억제 ▲ 미사일 방어 ▲ 선제 타격·예방 전쟁 ▲ 북한 붕괴 유도 ▲ 핵 억제와 핵 공포의 균형 ▲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타결 등 7가지로 요약했다.
문 교수는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배치와 관련해서는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정식 배치가 아닌) 임시배치니까,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에서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생각이 있어서 말씀하시지 않았겠나"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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