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외비 보고서 국회 제출…법원장 간담회 당시 '육성' 공개돼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배영경 이슬기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3월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며 '소신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13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요청으로 '2017년도 전국 법원장 간담회 결과 보고'라는 60페이지 분량의 대외비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3월 9일 열린 간담회는 법원행정처의 고위 간부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 행사를 축소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일자 대법원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당시 간담회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사람도 많고 활동도 활발해 행정처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할 수 있으나, 법관이 주제를 발표하는 데 왜 톤 다운을 요구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대법원 산하 연구회로 2011년 인권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대법원장 허가를 받아 정식으로 설립했다"며 "불법 단체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자꾸 생긴다"며 "그런 점을 고려할 때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제3의 기구에서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처장이 대법원장에게 건의해서 차장 보직을 사법 행정권을 행사하지 않는 곳으로 변경해주기를 희망한다"며 "조사 범위도 이번 사태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고, 법관 독립을 해하는 사례가 있었는지 등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장, 서울고법원장 등 선배 법관들과 장시간 토론을 벌이며 공정한 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다만, 대법원이 김 후보자 발언 부분만 국회에 제출해 상대방 발언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 후보자의 간담회 발언이 원문 그대로 대법원 밖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 의원들은 이틀간의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발언을 정반대로 평가하며 수차례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자료 제출 전인 12일 "(다른 법원장들이) 김 후보자가 사법부를 탈취하려는 사람 같았다고 하더라"면서 "김 후보자가 (간담회에서) 사법행정을 농락했고 사법을 유린했다. 징계를 받아야 할 분"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13일 "이 자료를 보고 느낀 것은 법원행정처가 문제의 심각성을 몰랐거나 블랙리스트 사건을 덮고 싶어 했다는 것"이라며 "사법파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김 후보자 덕분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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