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 인건비 17조 감당 가능…당과 소통안된다는 지적 동의 못해"
김상조 "기업 지배구조 개선·경제력 억제 종합대책 만들겠다"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민경락 김수현 기자 = 문재인 정부 경제부처 장관들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일괄 정규직화는 가능하지 않으며, 비정규직을 허용하되 처우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입장을 물은데 대해 "전부 다 한꺼번에 정규직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간부문의 경우에도 정부의 방향에 맞춰 같이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유인책을 주면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해 "여러 유형의 비정규직이 있는데 유형에 따라 정규직 전환 그룹이 있고, 비정규직으로 남되 처우를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주무부처와 같이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거나 자회사 방식으로 고용하게 되면 기존 파견업체로부터 나와 있는 분들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인력 부당 스카우트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면서 "공정위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검토했고, 정규직화 추진시 소관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생활 및 안전분야 공무원 증원이 필요한다는 지적에 동의를 표하면서 관련 재원은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는 설명을 내놨다.
그는 "법적 요건에 부족한 공무원, 지방 공무원에 대한 증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추경과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면서 "5년간 공무원 17만명 증원에 17조원 정도의 인건비가 예상되는데 감당할 수준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공무원 증원 한편으로 인원 재배치 등 개혁을 병행하고, 초과수당과 연가보상비 등을 줄여 공무원 증원에 따른 추가 인건비에 활용하는 방안도 일부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공공부문에서 법적 요건에도 미달하는 공무원 수를 늘렸을 때 제공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와 양과 질적 향상도 같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당과 입장이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당과 정이 모든 문제에서 생각을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모르겠다. 생산적 토론이 있을 수 있다"면서 "당과 실무적으로 얘기하고 있으며 소통이 안된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새정부 국정과제를 위해 추가 증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재정 책임자로서 증세 문제를 최종 결정 전에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면서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의회와 협의하면서 충분히 논의하고 필요하면 국민적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과표 2천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안을 담았지만 실무적으로는 모든 시나리오와 경우의 수를 검토해 충분히 준비했던 만큼 기재부가 조세 정책에서 소외된 것 아니냐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기업개혁은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하게 가야 한다"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억제를 위한 종합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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