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증세·보유세 인상 검토하고 있지 않아…조세·재정개혁 특별위서 논의"
"저소득층 지원해 총수요 확대하면 경제성장에 기여"
(세종·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김남권 임형섭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방향은 분명하지만 내년 이후 속도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내년 이후에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낮은 수준이어서 어느 정도 올리는 것은 필요하다"면서 "다만 속도와 정도는 내년 이후 상황을 보면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1만원 기준 설정에 대해서는 "중위소득의 하한 50% 정도를 중산층 하한으로 보는데 그게 (시급) 1만원이 좀 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재정을 풀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김 부총리는 "직접 지원이 항구적으로 갈 수 없는 만큼 적절한 운영을 통해 시장에 연착륙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추가 증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내년 세법개정안에 추가 증세안을 담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정부 입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잘 논의되도록 협조하는 것이 당면 문제"라며 "내년 이후 조세정책 방향은 하반기 구성되는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명목 세율 인상과 같은 변화는 신중해야 하며, 정부 입장에서는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에 대한 추가 증세, 보유세 인상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입장을 묻자 "개선이 필요하다는 확신이 있고 어떤 식으로 개선할지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특정 반복 업무나 고부가가치 서비스 등 비정규직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비정규직을 두더라도 스트레스를 없게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상여금과 식대를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태스크포스(TF)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고,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검토하고 있지만 나름의 애로사항이 있다"고 답변했다.
성과에 따라 적정한 보수체계를 만들어야 하지만 직무급 및 성과급을 하면서 노사 간에 합의가 결여돼서는 안된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해외도 떠나간 기업이 유턴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안이 있느냐는 질의가 나오자 "인센티브나 노동시장 문제 등을 보면서 다각도로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종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1분위 소득이 줄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소득이 부족한 곳에 지원을 늘려 총수요를 확대하면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새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말하는 포용적 성장, 국제노동기구(ILO)의 임금주도 성장과 표현의 차이일 뿐 실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원·하청업체 간 불균형 문제와 관련해 "공정위는 엄정히 조사해서 제재하고 법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대기업이 (하청기업에) 전속거래를 강제하는 것을 규제하고, 너무 상세히 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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