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위, 박성진 "자질·능력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여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속에 의결됐다. 산업위는 보고서에서 "대부분 청문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능력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제시한다"며 "신상 및 도덕성과 관련해 후보자가 뉴라이트 관련 인사의 참석 적절성에 대한 충분한 판단없이 학내 세미나에 추천하거나 초청한 것은 책임성이 부족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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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對北제재 안통하자 中 12개 주요은행 직접제재 추진
미국이 13일(현지시간)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가중하는 방안으로 최대 후원국인 중국에 대한 직접제재를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와 의회는 그간의 대북 다자·독자 제재가 사실상 실패했다고 보고 지난 2005년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였던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대한 제재 방식을 재검토하고 나섰다. BDA를 북한의 불법자금 세탁과 연루된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자 미 재무부의 조사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했던 대부분의 국가와 기업들이 거래를 끊었던 효과를 내려고 중국 주요은행에 대한 BDA식 독자 제재를 추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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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 사건 적체 해결 위해 상고허가제 검토"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원이 맡는 상고심 사건의 적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허가한 사건만 상고를 허용하는 '상고허가제'의 재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3일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상고제도와 관련해 상고허가제가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상고허가제의) 부작용을 막을 방법을 확인해보는 등 조심스럽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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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박근혜 지우기' 본격화…보수대통합 위한 포석
자유한국당이 한때 당의 대주주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절연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한국당 혁신위가 당 혁신의 출발점으로 여겨졌던 '박근혜 자진탈당' 카드를 결국 꺼내 든 것이다. 이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에 덧씌워진 '박근혜 이미지'를 지우지 않으면 보수대통합도, 지방선거도 모두 수포로 돌아간다는 냉정한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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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실업난에 일자리 증가폭 둔화…시험대 오른 文정부 고용정책
최근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약화되는 가운데 그동안 양적 측면에서는 개선세를 나타내던 고용지표도 주춤거리고 있다. 청년 실업난이 좀처럼 해결 기미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전체 취업자수 증가폭마저 크게 둔화됐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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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우러스 첫 실사격 성공…'北 핵심시설 타격' 입증
대전 상공의 F-15K 전투기에서 발사해도 평양의 북한 지도부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타우러스(TAURUS)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이 첫 실사격에서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다. 공군은 지난 12일 처음으로 진행된 타우러스 실사격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충남 태안반도 인근 서해 상공으로 출격한 F-15K에서 발사된 타우러스는 자체 항법 선회 비행을 통해 약 400㎞를 날아가 목표지점인 전북 군산 앞바다에 있는 직도사격장에 설치된 표적을 정밀 타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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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논의 중…11월 트럼프 방한 논의"
청와대는 13일 제72차 유엔 총회를 계기로 미국 뉴욕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 언론의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보도와 관련해 "뉴욕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 중"이라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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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두 번째 소환조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두 번째로 소환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이날 오후 2시 민 전 단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8일 14시간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벌인 데 이어 두 번째 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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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초등교사 선발인원 280명 증원…"최대한 쥐어짜낸 것"
서울시교육청은 2018학년도 공립초등학교 교사 선발 인원을 385명으로 한 달여 전 예고한 인원보다 280명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임용절벽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크게 제기됐고 교사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려면 교사 1만5천명이 더 필요하다는 추산에 따라 선발 인원을 증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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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대기업 평균임금, 5인 미만 기업의 3배…美·日보다 격차 커
우리나라 대규모 기업 평균임금이 소기업의 3.2배 수준으로 미국(1.3배), 일본(1.6배)보다 그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런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5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의 구매력 평가 지수(PPP) 환율 기준 월 평균임금은 6천48달러로 5인 미만(1∼4인) 기업(1천894달러)의 3.2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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