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방지연구포럼 발족 기념 세미나 개최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2011년 뺑소니 논란을 빚은 배우 한예슬 씨는 경찰 조사 끝에 혐의가 없음이 드러났다.
당시 한 씨는 빌딩 주차장 입구에서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가다 사이드미러로 도모 씨의 엉덩이를 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사고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을 정밀 감정한 결과 도 씨의 엉덩이와 한 씨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충돌할 뻔한' 상황이고 부딪혔다 하더라도 도씨가 받은 충격은 미미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 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13일 서울 종로구 코리안리[003690]에서 보험범죄방지연구포럼(이하 보방포럼) 출범식을 기념해 열린 세미나에서 박성지 대전보건대 교수는 '교통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 기법: 실사례를 중심으로'란 발표에서 한씨의 사례를 전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사고과정을 재구성해보니 사이드미러에 살짝 접촉했을 경우 인체 모델이 약간 회전했고, 사이드미러 전체에 접촉하면 인체 모델이 진행방향으로 쓰러졌다.
이에 따라 CCTV 화면에 찍힌 도 씨의 움직임은 사이드미러와 접촉에 의한 것이 아닌 도씨 자력에 의한 것이란 결론이 나왔다.
박 교수는 이처럼 기존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감정 분야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사건 수사나 판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노명선 성균관대 교수는 '전문수사자문위원제도의 이해와 활용'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보험조사관제도가 사실 인정 과정과 법률 적용에서 검사, 판사에 대한 보조자로서 역할을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험조사분석사란 보험업무 전 단계에서 보험사고의 조사·분석, 보험범죄의 적발·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보험조사 자격제도로, 보험연수원이 부여하는 민간 자격이다.
보험 관련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보험업계에서 이를 예방할 필요성이 대두해 도입된 제도이나 공식적인 수사권한을 위임받은 것은 아니다.
노 교수는 보험조사분석사가 수사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겠으나 그 신빙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진술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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