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위, MB 포함 관여인사 형사처벌 전제 수사 필요성 검토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퇴출 압박을 가했다는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발표와 관련, 엄정수사와 관련자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국정원이 청와대의 지시로 엔터테인먼트 팀을 만들어 문화예술계뿐 아니라 방송계까지 관리대상으로 삼았다는 끔찍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민주주의 질서를 유린하고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방송의 독립성과 문화예술의 창의성을 짓밟는 방송장악 행위에 대해 제대로 조사해 나가야 한다"며 "엄정수사와 처벌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최고위원도 "적폐청산위원회는 이 부분에 대한 국정원의 수사 의뢰 여부와 관계없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당시 관여한 주요 인사들에 대한 형사적 처벌과 그 전제로서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김미화 씨를 포함해 리스트에 올라간 많은 방송 예술인들이 고소·고발을 포함한 사법적 진실 규명을 위해 용기를 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도 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근혜 정권뿐 아니라 이명박 정권에서도 전방위적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던 인사들을 마치 반정부 인사처럼 관리한 것이고, 문화통치를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에서는 지원 배제를 넘어 프로그램 하차 종용, 소속사 세무조사 등 보다 적극적 퇴출 공작이 이뤄졌다"며 "당사자 증언에 따르면 공영방송 장악과 동시에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백 대변인은 "정권을 초월해 문화예술인을 사찰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헌정유린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이 사건의 핵심은 최초 지시자가 누구인지 밝힌 것"이라며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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