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지사-도의회민주당, '선거용' 논란 끝에 시기 조정 합의
사회보장심의위 거쳐 본예산 반영…연정실행위에서 점검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남경필 경기지사의 역점사업인 '일하는 청년 시리즈' 3개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남 지사, 도의회 정기열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 자유한국당 최호 대표, 국민바른연합 최춘식 대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현 위원장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남 지사는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에 대한 의회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시행착오가 없도록 플랜을 정교히 짠 뒤 내년 1월 1일 시행에 들어가겠다"며 "관련 예산은 도가 산정한 대로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 대표는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을 위해 청년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점검하자고 제안했는데 남 지사가 연정실행위원회에서 진행하자고 해 양보했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을 올해 말부터 진행하기 위해 2차 추경예산안에 205억5천만원을 반영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그러나 지난 1일 '내년 도지사 선거를 위해 졸속으로 계획된 사업'이라며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다.
이후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민주당 박승원(광명3) 대표가 "남 지사가 실수하는 것이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부적절한 정책을 내놨다"고 비난했고, 남 지사는 "대통령도 아동수당 등을 준다고 하는데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는 제도를 민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귀를 의심했다"고 맞받으며 양측이 대립했다.
이어 11일에는 박 대표가 일하는 청년 시리즈 3개 사업 중 청년연금을 제외한 2개 사업을 부분수용하는 방안을 내놨으나 남 지사가 거절했다.
남 지사는 "일하는 청년 시리즈 3개 사업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잘라낼 수 없다"며 "청년연금의 경우 도민 75%가 찬성한다.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실험을 통해 증명된 사업"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결국, 양측이 한발씩 물러서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등 세 가지로 구성됐다.
청년연금은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가 10년 이상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면 도도 동일한 금액을 지원, 퇴직연금을 포함해 최대 1억원의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청년마이스터통장은 제조 분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2년간 월 30만원씩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고, 청년복지포인트는 2019년까지 청년근로자 10만 명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청년연금 3천582억원, 청년마이스터통장 1천395억원, 청년복지포인트 1천80억원 등 2028년까지 모두 6천5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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