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의원,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간담회 때 발언 지적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그룹 30∼40명…요직 독차지 우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해결방안 논의를 위해 지난 3월 9일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다소 거친 발언을 내놓았고 이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발언 취지가 다르게 알려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간담회에 참석해 사법행정권 남용사태를 조사할 진상조사위 구성을 제안하면서 최근에 퇴임한 전직 대법관 2명은 위원장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고 행정처 차장을 마치 범죄자 다루듯이 몰아붙이는 발언을 했다"며 "결국 그날 위원장을 정하지 못했고 행정처 차장은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회의에 참석한 40여명의 법원장 가운데 그날 상황을 '춘천지법원장이 처장 이상의 권한을 행사한다', '대법원장 위에 있는 사람이다', '사법부를 탈취하려는 사람 같았다'고 말하는 법원장들이 있다"며 "그날 후보자의 행위는 사법행정권을 농락한 것이고 사법부를 유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행사를 축소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일자 법원장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회의에서 당시 춘천지법원장인 김 후보자는 행정처 차장의 직위해제 및 차장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고, 전직 대법관 2명을 거론하며 조사 위원장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고 주 의원은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이번 문제를 철저히 진상 조사해야 하는데 현 차장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니까 사법행정권과 관련이 없는 곳으로 피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위원장 임명과 관련해서도 "전직 대법관 한 분은 행정처에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행정처 실·국장 조사에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분이 아닌 분으로 하자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전직 대법관에 관해 말한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그날 (사법행정권 남용사태로) 제가 너무 놀란 상황이라 격앙됐을 수 있지만 (지적된) 의도나 취지는 갖고 있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야당 위원들은 사실 파악이 필요하다며 회의 녹취록이나 속기록을 제출하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장 간담회는 비공개회의로 처장의 모두 발언 이외에는 녹취록이나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한편 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1·2대 회장을 맡았던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관련해 "가입 판사가 400여명에 이른다며 문제없다고 하는데 그건 허수이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은 30∼40명의 핵심 코어 그룹이라는 것"이라며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됐을 때 그들만이 요직을 차지하지 않을까, 후환이 있지 않을까 나머지 법관은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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