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초보운전자·코드 인사"…與 "도덕적으로도 훌륭·딸깍발이 판사"
우리법연구회 회장 경력·변호사회 낮은 평가 등 도마 위에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한지훈 배영경 이슬기 기자 = 여야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코드 인사' 논란 등을 놓고 충돌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코드 인사는 물론 김 후보자의 경륜 부족을 물고 늘어지며 각을 세웠고, 이에 맞서 여당은 김 후보자가 '사법개혁 적임자'라며 철통 엄호에 나섰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이채익 의원은 "사법부마저도 코드 인사, 편 가르기 인사를 하면 안 된다"며 "임명이 된다면 새로운 사법 숙청이, 피의 숙청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대법원 내에, 3천여 명의 법원 조직에서 청문위원들한테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특히 김 후보자가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장을 지낸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법원 내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탈퇴하고 조직 이름만 바꿔서 새로운 조직을 만든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 부적절하지 않다"며 김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념 편향성과 코드 인사를 문제 삼는 야당의 공격이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방어막을 폈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일부 야당과 보수 언론에서 김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코드 인사'라고 한다"며 "후보자가 특정 연구회 활동을 했고, 몇 가지 사안에 진보적인 답변을 했다고 코드 인사라고 하는 것은 타당치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도 "좌파 혹은 이념 코드의 굴레를 씌우면 사상논쟁으로 묘하게 흘러가는데, 좌파 프레임, 색깔론, 코드 논란의 덫이 씌워지면 하루아침에 머리에 뿔 난 인간이 될 수 있다"며 "근거 없는 사상검증이 아니라 사법개혁을 할 적임자인지 지난 겨울 촛불광장에서의 민심을 승화할 수 있는 사람인지 검증해야 한다"고 엄호했다.
김 후보자의 법원 행정 경험과 경륜을 놓고도 여야는 대립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많은 야당 의원이나 후보자께서 전혀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에 지명된 것은 최종책임자로서 잘할 수 있는가에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경험과 경륜이 부족한 분이 대법원장으로 들어가면 초보운전자가 대법원을 운영하는 것"(한국당 곽상도 의원), "춘천경찰서장이 경찰 총수가 되고, 육군 준장이 육군참모총장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쿠데타 이후에야 있는 것"(한국당 장제원 의원) 등의 비판 발언이 한국당 의원들에게서 나왔다.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민주당 의원들이 철통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사법개혁 필요성을 공히 인정하고 있고 심각히 고민해야 하는 이 지점에 기수, 의전 등을 얘기하니 착잡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도덕적으로도 훌륭한 인사라는 점도 부각했다.
백혜련 의원은 "오늘 청문회 특징은 한 분도 도덕성 문제에 문제를 제기하는 분이 없다는 것인데 제가 한번 도덕성 검증을 한번 해보겠다"면서 김 후보자와의 문답 과정에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탈루 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동민 의원도 "부모님 포함해서 재산이 8억6천만 원, 7억 원이 전세권, 어머니와 아버지 재산이 1억 원인데 법관 생활 35년 동안 경제적으로 무능하셨던 것 아닌가"라는 반어적 표현으로 김 후보자를 치켜세운 뒤 "(김 후보자를 두고) 전형적인 딸깍발이 판사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딸깍발이는 가난한 선비에 그친 게 아니라 임금이 잘못하면 궁 앞으로 몰려가서 시위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철통 방어 속에 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김 후보자가 변호사들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 의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제출한 법관 평가를 보면 2012년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김 후보자는 174명 중 110위를 했다. 2013년 274명 중 141위, 2014년 349명 중 17위, 2015년 556명 중 87위를 했다"며 "전반적으로 평균을 내면 김 후보자는 중간 정도도 되지 않는, 매우 성적이 안 좋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변호사협회의 조사는 객관성, 신뢰성 면에서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제가 훌륭하게 1~2등 재판을 했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재판 진행에서 크게 무리한 판결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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