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ICBM, 북미간 문제…전술핵 재배치는 한국서 남북이 싸우란 것"
"트럼프·김정은, 감정조절 안되고 즉흥적…핵공격 발생시 우린 멸망"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1일 미국 내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미국도 일종의 성동격서의 협상 전략이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중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인 송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술핵은 실제로 북핵 문제의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 (전술핵 재배치는) 우리 정부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상대로 개발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ICBM은 미국 본토와 북한 간의 문제 아니냐. 전술핵을 갖다 놓으면 자기 본토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에서 남북한 간에 서로 싸우라는 것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모두 다 감정조절이 잘 안 되고 즉흥적인 경향이 있는 지도자"라면서 "만약에 통제하지 못하는 서로의 말폭탄 속에서 핵 선제공격이 발생한다면 우리 민족은 멸망"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같이 좁은 나라에, 민간·군사지역이 구분이 안 되는 곳에 전술핵무기를 쓰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로 한 것에 대해선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에 건의하는 것이야말로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나 '통미봉남'으로, 북한의 수법과 동일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경협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실 북한은 전략핵무기인데 전술핵무기를 배치해서 공포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느냐"면서 "전술핵 배치 주장은 실효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 정부의 사드 임시 추가배치 조치에는 "북한의 ICBM 발사와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의 선제타격 등 군사적 대응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더 미룰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문제에는 "수도권은 북한과 거리가 가까워 무용지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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