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 요구 외면…전환심의 재논의해야"…교총 "바람직한 결정"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이재영 기자 = 11일 발표된 교육분야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비정규직들은 "비정규직들의 간절한 요구를 정부가 외면했다"면서 큰 실망감을 나타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기간제교사들은 "이번 전환심의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허울뿐인 정책임을 만천하에 밝혔다"고 반발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법 제한으로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는 정부 변명은 세월호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기간제교사의 순직인정을 거부한 논리와 같다"면서 "정부가 진정으로 비정규직 제로화를 하려고 했던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간제교사연합회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옆 철야농성장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스포츠강사 등의 무기계약직화를 요구해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배동산 정책국장은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정규직화 제로'"라면서 "고용안정에 떠는 비정규직의 간절한 요구를 정부가 외면했다"고 말했다.
그는 영어강사 등을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뺀 이유로 정규교원과 비교한 '채용의 공정성' 등이 언급된 데 대해 "정규교원으로 전환이 아닌 최소한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했는데 이조차도 외면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교사 등을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배제한 결정을 비난하며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의 전면적 재논의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전환심의위 결정으로 잘못된 고용형태가 퍼진 학교현장에 아무런 변화와 개혁을 가져올 수 없게 됐다"면서 "정규직 전환심의와 관련한 전면적인 재논의가 불가피하고 교육정책과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표방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이번 결정으로) 수만 명에 달하는 기간제교사와 비정규직 강사들에게 희망 고문이 됐다"고 덧붙였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이윤재 정책국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기만한 결정으로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상시적·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화하겠다는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스스로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무기계약직 전환이 결정된 유치원 돌봄교실·방과후과정 강사들도 원래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어야 하는 이들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애초 정부가 정규직화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될 정도로 용두사미로 끝났다"면서 "정부와 당사자 간 협의가 아닌 제3자인 심의위 결정에 (정규직화를) 맡긴 것 자체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송 대변인은 "기간제교사의 경우 실태조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대상을 찾아내야 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정규직화를) 고려할 여지도 없앤 것은 섣불렀다"면서 "지금이라도 실태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번 결정에 대해 "'공개전형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교육현장 요구와 국민의 바람에 부응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교총은 "기간제교사와 강사의 정규직화는 현행 임용체계와 법령 등을 봤을 때 불가능하다는 것이 교총과 절대다수 예비·현직교원, 국민의 일치된 의견"이라면서 "교육부 전환심의위가 결정을 미루는 동안 교육계에 심각한 갈등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일단락이 난 만큼 정부는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교직 사회에 화합을 도모할 정부 차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시행하고 열악한 근로조건이 널리 알려진 기간제교사·강사들의 처우 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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