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모두 신재생에너지 확대…원전 정책은 엇갈려
에너지경제연구원, 한·중·일 세미나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한국과 중국, 일본 3국 모두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지만, 원전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11일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에너지패러다임 전환기의 동북아 3국 에너지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개원 31주년 기념세미나를 했다.
세미나는 '친환경 에너지시대의 에너지 믹스 정책 전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전환기의 천연가스의 역할과 과제' 등 세부 주제에 대한 한·중·일 3국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탈원전·석탄과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쟁점을 소개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원전과 석탄의 안전·환경 문제와 신재생의 외부 비용,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에 따른 에너지 안보, 탈원전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측은 미세먼지 감축 등을 위해 현재 70%가 넘는 석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2030년까지 비(非)화석연료 비중을 20%로, LNG를 15%로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석탄에 대한 대안에 원전을 포함한 점은 한국과는 달랐다.
중국의 원전 비중은 2010년 1.8%에서 2016년 3.6%로 증가했으며 현재 전 세계에서 건설 중인 원전의 3분의 1인 20기를 건설하고 있다.
일본은 2030년까지 에너지 자립률을 25%로 높이고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자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면 중단한 원전의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20~22%로, 신재생은 22~24%로 확대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은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은 '간헐성' 문제와 백업설비 필요성, 전기요금 인상, 발전소 건설에 대한 지역 주민 반대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도 논의했다.
세미나에는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박재호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대표, 시시안 가오 중국 에너지연구원(ERI) 부소장, 고야마 켄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IEEJ)수석이코노미스트등 총 300여명의 국내외 에너지 경제·정책 전문가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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