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타격·北미사일 요격·군사적 무대응' 가능…"각 방식에 한계있어"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제6차 핵실험에 이은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 시 미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일단은 대북 추가 제재 등을 동반한 외교적 압박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군사적 행동도 옵션에 포함시키고 있어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초강력 추가 도발 시 미국의 대처 방식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와 미국의 대응 방식이 한반도 정세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군사적인 루트로 가지 않는 것을 선호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군사행동은 옵션(선택지)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미 인터넷매체인 뉴스맥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본토 및 미국령을 향해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예외 없이 격추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의 데이비드 생어 외교·안보 전문기자는 이날 '북한이 또 다른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국의 대응'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비군사적 옵션이 명확해지고 있으나 북한이 추가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를 어떻게 다룰지는 시급하고 긴박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대응 시나리오로는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과 미사일 요격,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치 등이 거론했다.
그러나 각각의 방안이 한계가 있는 만큼 미국의 대응이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NYT는 선제타격의 일환으로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대규모 희생이 불가피한 한국, 일본 등에 대한 북한의 보복 공격을 우려했다. 북한이 고정식 발사대가 아닌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발사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사전 포착이 쉽지 않다.
또 선제타격 시 북한의 미사일이 실질적인 위협이라는 명분이 필요한데 북한 미사일이 어디를 겨냥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NYT는 "미국인들은 '미국 영토를 방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 어떤 나라도 '거부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미사일을 중간에서 격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미국이 그동안 훈련을 해왔던 것이라며 이지스함 등에 배치한 SM 계열 대공미사일,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알래스카(포트 그릴리 기지)와 캘리포니아(반덴버그 기지)에 배치된 지상기반 요격미사일(GMD) 발사 등 3단계 요격 시나리오를 거론했다.
그러나 미국 관리들은 요격 실패 시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격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굴욕을 당하는 것은 물론 미국이 3천억 달러를 투입해 지속적인 성능개량을 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시스템에 대한 거센 논란이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아무런 군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 미국이 해왔던 방식이다.
북한의 미사일을 추적해 실질적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태평양 등 해상에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미국이 치러야 할 대가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 중단을 촉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솔직히 말해 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스스로 공언을 저버린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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