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오염 위험 없을 것"이라는 집행위 주장 강력 비판
(서울=연합뉴스) 최병국 기자 =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성 오염 검사 규정을 완화하려는 유럽연합(EU)의 행정부 집행위원회의 방침에 의회가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유럽 전문매체 유랙티브 등에 따르면 유럽의회 환경·보건·식품안전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일본산 수입식품에 관한 검사 규정 완화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참사 발생 이후 EU는 일본산 식품 등에 대해 검사를 대폭 강화하는 긴급조치를 도입했다.
집행위는 그러나 최근 쌀이나 수산물을 비롯한 일부 일본산 식품을 추가 정밀검사 목록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내놓았다.
지난 5년여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면 대부분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오염 위험이 없으며, 일본 정부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므로 과잉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녹색당은 물론 중도좌파와 중도우파 정당 소속 의원들까지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규제를 완화하면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노출이 늘어나 시민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중도좌파 정당 소속의 크리스텔 샬데모스 의원은 "우리는 일본 측이 제공한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면서 "그들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자신의 데이터로 검증하고 수입식품을 검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완화 반대 의원들은 또 집행위가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잠정타결하는 과정에서 의회나 EU이사회(회원국 대표 회의체)와 협의 없이 검사 완화를 약속하고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집행위는 의원들의 안전 우려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의원도 집행위 입장을 지지했다.
보수정당 소속의 줄리 걸링 의원은 반대 측 주장엔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가득 차 있다면서 이들이 내세운 주장은 이른바 '트럼프식 대안 사실'(즉 허위)에 기초한, 불필요한 것이라고까지 비난했다.
그럼에도 이날 위원회에선 대다수가 완화에 반대하면서 "기존 개정안을 철회하고 연말 이전에 새 대책을 내놓으라"고 집행위에 촉구하는 결의문을 지지했다.
유럽의회는 당초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이 결의문 채택 여부를 표결로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본회의 표결 연기 방안을 놓고 정당들 간 의견이 엇갈려 있다.
본회의에서 결의되어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위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강행하기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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