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일각 "美본토, 미국령, 동맹국 향하면 실패하더라도 요격해야"
(서울=연합뉴스) 윤동영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서울안보대화((SDD) 축사에서 "북한 정권수립일인 9일엔 대륙간탄도탄(ICBM)을 정상 각도로 발사하는 추가 도발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고 말한 대로 북한이 그 날이든 아니든 실제로 ICBM을 발사하면 미국이 이번엔 격추를 시도할까?
뉴욕타임스는 8일 자에서 이 총리의 발언을 빌미 삼아 이 문제를 거론하고 "백악관과 국방부 그리고 태평양(태평양사령부)에 있는 미국 관리들이 대응 방안 결정에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중기적 관점의 대북 유엔 제재와 협상 전략과 별개로 긴급 현안인 이 문제 대처 방안으로 선제 공격, 요격,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대로 미사일 궤적에 대한 추적을 통해 인구 밀집지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태평양 해상으로 떨어지도록 놔두는 것 등 3가지 안 각각의 장단점을 따졌다.
이 가운데 특히 요격안에 대해, 전직 미 정부 고위관리들중에서도 설사 실패하더라도 격추를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 부차관보를 지낸 에번스 리비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과 같은 연구소 선임연구언인 조너선 폴락 전 해군대학 교수는 지난 5일 이 연구소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이제는 그동안 미뤄온 결정들을 내릴 때"라며 "(미사일 방어) 기술상의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요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요격이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미사일 방어 노력을 계속하고 진전시켜 나간다는 미국의 결의를 과시함으로써,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도전하는 것의 위험 부담과 긴장 고조의 부담을 북한에 넘기게 된다"는 생각이다.
지금까지와는 질적으로 다른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지 않는 데 따른 위험이 요격 실패 등에 따른 위험보다 크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사전 준비 작업으로, 미국은 미국 본토와 미국령, 동맹국들을 향하는 북한의 어떠한 미사일 발사도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 미국과 동맹국들의 모든 방어 역량을 동원, 대응할 것이라는 정책 선언을 할 것을 이들은 제안했다. 미국 동맹국의 상공으로 비행하는 미사일도 대응 대상에 포함했다.
북한내 미사일이나 미사일 시설들에 대한 공격과 달리 이는 적법하고 정당한 자위조치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도 얼마 전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됐을 때 "10년 전 같았으면 나도 발사대에 있는 미사일에 대한 선제타격을 주장했을 것이지만 지금은 너무 위험한 일"이라며 요격 방안을 제시했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요격은 (선제타격보다) 훨씬 더 순수한 방어조치로 보인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그러나 지금이야 말로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에 "최대의 기회이면서 동시에 실제 사용이 가장 망설여지는 때"라고 지적했다.
기술적으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험 발사 결과가 아직 완벽하지 않다.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서 발사된 요격 미사일의 성공률은 "완벽한 조건 하"에서도 절반 정도라는 것. 해상 이지스함에 장착된 스탠더드 요격 미사일은 성공률이 이보다 더 높지만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궤적에 가까이 있어야 한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실패하더라도 미국의 결의를 과시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뉴욕타임스는 "미국 관리들은 실패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망신을 당하고 지금까지 3천억 달러를 쏟아부은 미사일방어 체계에 대한 회의론이 일 것을 걱정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북한이 괌 포위사격을 위협한 직후 국방부에 미국 본토 및 미국령을 향하는 어떤 북한 미사일도 모두 격추하라고 지시했다고 미국 인터넷 매체 뉴스맥스는 7일(현지시간) 백악관 국가안보팀의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다른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향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요격 명령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달 29일 일본 상공을 가로질러 발사해 북태평양에 낙하한 화성-12형 미사일에 대해 미 국방부는 요격 시도를 하지 않고 나중에 언론 성명을 통해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는 이번 탄도 미사일 발사가 북미 지역에 위협이 되지 않았다고 확인했고, 태평양사령부는 이 탄도 미사일 발사가 괌에 위협이 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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