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글로벌 미래기술 포럼 (Global Future Tech Forum 2024)
■ 멕시코 남부서 규모 8.1 강진…최소 3명 사망한듯
7일 오후(현지시간)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 주(州) 피히히아판에서 남서쪽으로 87㎞ 떨어진 태평양 해상에서 규모 8.1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미국 지질조사국(USGS)이 밝혔다. USGS에 따르면 이 지진은 오후 11시49분께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69.7㎞다. 당초 USGS는 지진의 규모를 8.0으로 공표했다가 8.1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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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이중고' 직면 文대통령…中항의·진보 반발 달래기 고심
러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의 전격 추가배치에 따른 '이중고'에 직면했다. 안으로는 추가배치로 인한 성주 주민과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한 반발 여론에 맞닥뜨렸고, 밖으로는 중국 정부의 거센 항의에 부닥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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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企 '기술약탈' 원천차단…내년 기계·車부문 집중감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사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내년 기계·자동차 분야를 상대로 집중 감시를 벌인다. 기술자료의 '유용'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도 '유출'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가 내역 등 경영정보 요구 행위가 금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위는 8일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 유용행위 근절 대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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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법원에 작심 비판…"적폐수사 영장기각 납득 못해"
민간인을 동원한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사건 등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자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입장' 문건을 내놓고 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전 사례들까지 언급하며 날선 어조로 법원을 정면 비판했다. 이는 이례적인 일이어서 향후 검찰과 법원의 갈등 국면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오전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일련의 영장기각 등과 관련된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을 내고 "그동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감내해 왔으나, 최근 일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전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많은 것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최근 이어진 영장 기각 결정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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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11일 5·18 특별조사위 출범…헬기사격 등 진상규명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의혹 등을 조사할 국방부 특별위원회가 오는 11일 출범한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헬기 사격 및 전투기 대기 의혹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오는 11일 출범해 조사 활동에 착수한다. 특조위 출범은 지난달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내린 지시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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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핵실험이유 北대사 추방명령…유엔 회원국중 첫조치인듯
멕시코 정부가 7일(현지시간) 북한의 핵실험과 잇따른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항의 표시로 자국 주재 김형길 북한 대사를 외교적 기피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하고 72시간 이내에 떠날 것을 명령했다. 멕시코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이번 외교 조치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하고 아시아 지역과 전 세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 북한의 최근 핵 관련 활동에 대해 '절대적인 반대'(absoluto rechazo)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최근 몇 달간 북한은 핵실험,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등 국제법 및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을 자행했다"며 "북한의 핵 관련 활동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심대하게 해치고, 한국과 일본 등 멕시코의 핵심 우방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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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北이 미국 향해 미사일 쏘면 전부 격추" 지시
백악관 국가안보팀의 한 소식통은 지난달 북한이 괌 포위사격을 위협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이같이 지시했다며 "북한의 위협이 대통령을 자극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향한 북한 미사일 요격 명령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명백한 자기방어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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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서 확성기 켠 한국당…"방송장악 저지" 릴레이 발언시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8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방송장악' 시도를 비판하는 릴레이 발언을 쏟아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본회의장 입구 앞에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구호판을 설치하고 대형 확성기를 켰다. 전날 '공영방송 장악 저지' 토론회와 지난 6일 안보 의원총회·토론회에 이어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세 번째 대정부 투쟁 무대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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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악산 첫 단풍 27∼28일 시작…내달 11일께 절정"
올해 첫 단풍은 오는 27∼28일 설악산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8일 민간기상업체 케이웨더에 따르면 올해 첫 단풍은 평년과 비슷한 9월 27일 설악산에서 나타날 전망이다. 단풍은 하루 약 20∼25㎞의 속도로 남하해 중부지방은 9월 27일∼10월 19일, 남부 지방은 10월 11일∼23일에 관찰될 예정이다. 단풍의 '절정'은 첫 단풍 이후 2주 정도 뒤에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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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경찰 도움 못 받은 염전노예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
노동력 착취와 감금·폭행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줬던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가운데 일부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여러 피해자가 소송을 냈으나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고도 도움을 받지 못했던 장애인은 3천여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김한성 부장판사)는 8일 강모씨 등 염전노예 피해자 8명이 국가와 전남 신안군·완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박모씨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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