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군사옵션 사용하면 북한에 아주 슬픈 날 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을 사용하지 않길 바라지만 만약 사용하게 된다면 그날은 북한에 아주 슬픈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셰이크 사바 알 아마드 알 사바 쿠웨이트 국왕과 정상회담을 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핵 해법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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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제재委 "대북제재 구멍…北 2억7천만달러 불법획득"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회원국들에 의해 충실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이 이런 틈을 이용해 수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전문가패널이 지적했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안보리의 대북제재위원회(1718 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재이행 관련 중간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했다. 대북제재위는 안보리 결의 제1718호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대북제재 결의 위반 관련 정보를 검토하고 90일마다 권고 등을 담은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한다. 각국에서 파견된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패널이 핵심 실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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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공작' 국정원 외곽팀장 구속영장 기각…檢 "납득 불가"
이명박 정부 시절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여론 공작'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 신분으로 댓글 활동에 참여한 국정원 퇴직자모임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2012년 18대 대선 당시 퇴직 국정원 직원이었던 노씨가 민간인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며 국정원 퇴직자모임인 양지회의 사이버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여론조작에 참여한 혐의를 잡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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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 스케일링 건보혜택 만 20세→19세 이상으로 확대
만19세부터 치석 제거(스케일링)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아서 비용부담을 덜 게 됐다.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치석 제거 보험급여 대상연령을 기존 만20세 이상에서 만19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스케일링은 치아에 굳게 부착된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는 치과 치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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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최강 허리케인 '어마' 인명피해 속출…플로리다 20만 대피
대서양에서 발생한 역대 최강급 허리케인 '어마'가 카리브 해 일대를 강타하면서 최소 1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주택 등 각종 시설을 초토화시켰다. 미국 플로리다 주는 어마가 다가오면서 4개 카운티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렸고 20만 명 이상이 대피했다. 7일(현지시간)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NHC)에 따르면 어마는 이날 오전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북쪽 근해에서 시속 290㎞의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채 서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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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닷새째 국회보이콧…文정부 비판 '릴레이 발언대' 시위
자유한국당은 8일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돌입한 정기국회 보이콧을 닷새째 이어간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홀에 자유발언대를 설치하고, 소속 의원들로부터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 및 '방송장악' 시도에 대한 비판 발언을 듣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오후에는 소속 의원들이 전원 각자 지역구로 내려가 9일 서울 코엑스 앞에서 열릴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할 인력 동원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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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에 부당채용' KAI 임원 구속영장 기각…檢 "이해 안돼"
검찰이 유력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사원을 부당 채용한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업무방해,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 회사 내부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 등에 비춰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기본적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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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중기 기술 유용·탈취 근절방안 협의·대책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유용 및 탈취 근절방안을 논의한 뒤 대책을 발표한다. 회의에는 당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광온 제3정책조정위원장, 이학영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등이, 정부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신동권 사무처장 등이 각각 참석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이 기술 탈취를 당해도 단가인하, 거래단절 등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술 탈취는)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신고 없이도 의심사례를 공정위가 직접 조사하는 등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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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요금할인 위력'…갤노트8 예약자 10명 중 9명 선택
삼성전자의 하반기 전략폰 갤럭시노트8 예약 구매자의 상당수가 단말 지원금 대신 25% 요금할인을 택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갤노트8 예약판매가 시작한 전날 가입자의 90%가 개통 시 25% 요금할인을 적용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프리미엄폰의 일반적인 요금할인 가입률 70∼8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예약 구매 시에는 가입 의사만 밝힌 상황으로 15일 개통이 시작해야 가입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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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시 대표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죄송…공동 배상안 필요"
"우리의 잘못에 너무나도 큰 책임감을 느끼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박동석 옥시레킷벤키저 대표는 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다. 옥시레킷벤키저는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수많은 사상자를 낳은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주범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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