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북제재 속 적응력 보이지만 예상외 빠른 변화 올 수도"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북한이 대북제재에 적응력을 보이고는 있지만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다양한 '비상사태'(contingencies)가 생길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미국의 정보당국자가 밝혔다.
마커스 갈로스카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북한정보담당관은 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7 서울안보대화'에서 특별브리핑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를 거론하면서 "북한은 적응력을 보이고 있지만, 변화는 빠르게 그리고 예상외로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다양한 비상사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그중의 하나는 위기 상황에서 (대북) 억제의 참혹한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갈로스카스 담당관은 "불편한 일일 수 있고 우리 모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는 일이지만 오판의 가능성과 그런 시나리오가 닥쳤을 때 북한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7월 이후 있었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가 미국과 국제사회 위협에 '중요한 사건'(milestone)이 됐다면서 이런 시험발사가 북한의 ICBM 완성 단축에 기여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북한이 이란과 시리아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 탄도미사일과 관련 자재를 수출하고 시리아의 원자로 건설을 지원하면서 위험한 기술을 확산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갈로스카스 담당관은 브리핑에서 앞서 '개인적인 의견이지 미국 정보당국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토론자로 나선 토머스 버거슨 미국 7공군사령관은 "우리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여파가 참혹하기 때문에 파괴적 행동을 중단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국제사회는 단결된 마음으로 이런 여파에 대응을 해야 하고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면서 외교적·군사적·경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버거슨 사령관은 "지금까지 대북제재를 했지만 결국 솜방망이 처벌이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면서 "북한이 국제법을 준수하기를 희망하며 북한이 협상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미군의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사전대응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결국은 북한의 도발에 사전 대응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것이고 혹시라도 북한이 미사일 사정거리 등을 잘못 계산해 우리 쪽에 피해가 가지 않게 미리 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토론자로 나와 "단호한 (대북) 대응이 우선적 과업"이라면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도 적극적으로 병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 차관은 "지금은 물론 제재와 압박에 집중할 때지만 장기적인 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모든 수단의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칭궈 중국 베이징대학교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유엔 안보리에서 새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중국도 기여를 해야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제재도 중요하지만 대화를 시작해서 북한에 핵무기 말고도 다른 방안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6자회담의 5개 회원국이 유사시 계획과 관련해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면서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한반도에서) 사드를 바로 철수할 것인가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사전에 생각해봐야 한다"며 사드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마리스 패인 호주 국방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증대되는 위협에 맞서야 하고 북한이 (역내 안보협력 도모를 위한) 우리의 시작점"이라면서 "모든 국제사회가 동참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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