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이든 핵공유든 필요…다층미사일방어체계 구축해야"
교섭단체 대표연설…"文정부 성공하려면 진정한 협치정신 필요"
"인사추천실명제 즉시 실행해야"…'복지재정특위' 신설 제안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을 대실패라며 평가절하하고, 문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 대책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 강행은 대한민국 안보의 참담한 대실패"라면서 "문 대통령이 현 상황의 의미와 대책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핵 대책과 관련해 핵 균형과 다층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술핵 배치가 되든 핵공유가 되든 우리도 핵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즉각적인 핵 보복 능력을 갖춰 북한이 절대 핵을 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에서 단계마다 요격 가능한 중첩적 미사일 방어체계도 철통같이 구축해야 한다"며 "구축 가능한 방어체계를 포기하는 것은 대통령의 치명적인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가 여야 '안보정책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던 만큼 뒤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여소야대 국회 환경에서 진정한 협치 정신을 보여줘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기존의 여대야소 양당체제 아래에서도 제왕적 대통령의 독주에 대해 야당이 비협조 하거나 극렬 반발하면서 한국 정치는 늘 대립과 파행을 거듭, 결국 대통령의 실패로 이어졌다"면서 "진정한 협치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것은 곧 권력과 결정의 공유에 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를 기대한다"면서 ▲ 능력 있는 인사 발탁 ▲ 사법 장악 의도 중단 ▲ 복지 포퓰리즘 철회 등을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인사 논란과 관련해 "편 가르기 코드 인사를 하더라도 제발 능력 있는 사람을 써 주길 바란다"며 "인사자문위원회도 좋지만 약속하신 대로 인사추천실명제는 즉시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제1순위로 적폐청산을 내걸었지만, 적폐청산에 국가 에너지를 소진할 정도로 나라 사정이 한가하지 않다"며 "참된 적폐청산은 제왕적 권력 시스템을 물려받은 문 정부가 자기 자신의 권력을 스스로 쳐내는 것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 원내대표는 장기표류 중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논란에 대해선 "헌재의 독립성을 심히 해칠 우려가 있는 김 후보자의 임명은 헌재 무력화, 헌재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야당의 생각"이라며 "코드에 맞는 인사로 사법부를 구성한다면 이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커다란 사법불신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밖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등 문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내막을 들여다보면 '오늘은 잔치, 내일은 빚잔치'"라고 꼬집으면서 "문 정부의 100대 과제와 관련한 재원대책을 정리할 '복지재정특위'를 만들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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