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대표연설…"한미동맹 균열 우려, 中과 정상회담 일정 못잡아"
"탈원전, 文정부는 공론화에 충실해야…최종 결정은 차기 정부가"
"민간 일자리창출 위해 노동개혁 필요…규제프리존·서발법 처리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6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안보위기 극복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긴급 안보대화를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외교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다시 출발해야 한다"며 "외교안보라인을 전문가로 전면 교체하고, 대통령과 여야대표간 긴급 안보대화를 즉각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4개월간 복잡하게 얽힌 북핵·미사일 문제를 '한반도 운전대론'과 같은 근거없는 희망과 막연한 기대감으로 풀어가려 했지만, 오히려 새로운 문제만 만들어내며 상황을 악화시키는 무능함만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줄곧 제재와 대화 병행이라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세웠지만, 사실상 대화 일변도의 대북정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더 큰 문제는 한미동맹 균열 우려"라면서 "사드배치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오해와 불신을 자초하더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한국 대북정책이 유화적'이라는 공개적 비난을 들어야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국은 대북제재에는 소극적이면서도 사드를 핑계로 경제보복을 수개월째 지속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중국 설득은커녕 정상회담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며 "이것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는 한중관계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가리켜 "북한과의 대화를 12차례 언급하고, 김정은을 '신세대'라고 표현하기까지 했는데 여당 대표의 안이하기 짝이 없는 안보인식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도 했다.
그는 "안보에는 '다시'도 '만약'도 없다. 지금은 대화를 언급할 때가 아니라 단호한 압박과 제재가 필요한 국면"이라고 강조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중단으로 불거진 탈원전 정책 논란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공론화에 충실하고, 최종 결정은 이후 정부에서 신중하게 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아무 법적 근거도 없는 공론화위원회로 신고리 원전 공사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는데, 탈원전 정책 결론이 3개월만에 졸속으로 내려진다면 찬성·반대 어느 한쪽은 쉽게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백년대계다. 임기 5년의 문재인 정부가 대못질하듯 결정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검증되지 않았고, 세계적으로 성공 사례조차 찾기 어렵다"며 "산업과 노동시장의 구조개혁과 혁신, 기업의 신규투자가 뒤따라야만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공무원 채용 공약은 일자리 창출의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위해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고통분담이라는 말이 사라졌다. 100대 국정과제에도 노동개혁이 보이지 않는다'며 "고용안전망을 촘촘히 갖추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권을 향해 "여소야대의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정부는 길이 뻔하다. 지지율에 취해 국회 지형을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앞날이 밝지 않을 것"이라면서 "협치는 국민 공감을 얻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3분의 2 찬성이라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한 방송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조속히 통과시키고, 자유한국당도 정말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을 우려한다면 정기국회때 방송법부터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동참하라"고 호소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통해 생산성이 높고 효율적인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각당 이해관계에 따라 개정 합의가 어렵다면, 21대 국회 시행을 목표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21대 총선을 2년7개월 남긴 지금이 국회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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