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붕괴 우려해 원유금수 반대 기조속 일부 중단등 대안 거론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북한의 3일 핵실험 단행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추가제재 결의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관건인 원유공급 중단 문제에 대해 중국의 태도가 주목된다.
북한의 핵실험이 확인된 당일 중국은 외교부 성명을 통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강경 입장을 비치면서도, 같은 날 관영매체를 통해선 북한에의 원유 금수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날렸으나, 이와 관련해 중국이 전면 중단이 아닌 감량 공급 쪽으로 방향을 잡은 듯한 기색이 엿보인다.
11일로 예정된 안보리의 대북 추가제재 표결을 앞두고, 미국 등이 대북 원유 금수를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대해 중국이 '성의' 표시를 할 것이라는 얘기다.
중국은 북한의 생명줄이라고 할 원유 공급을 전격 중단하게 되면 북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대북 제재 미흡을 이유로 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위협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중국 내에서 일고 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추가제재와 관련해 "안보리 회원국의 토론 결과에 달려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어 보인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대해 보도통제를 하면서도, 상당한 반감을 갖고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 다음 날인 4일부터 중국 인민해방군은 북한과 인접한 서해의 발해만에서 미사일 요격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사실상 무력시위를 했다. 이 훈련을 두고 중국 내 관변 학자들도 "평양에 경고하려는 의도"라고 공개적으로 밝혀 중국 당국의 속내를 드러냈다.
외교활동을 사실상 기밀로 여기며 공개를 꺼려온 중국 당국이 북한 핵실험 직후 주중 북한대사관 책임자를 소환했다고 밝힘으로써, 지재룡 주중 대사를 소환했다는 걸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북한 '망신주기' 차원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무엇보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다음달 18일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두고 대내외에 중국의 국력을 과시하려던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 경제 5개국) 정상회의 개막식 직전에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데 중국 여론은 끓고 있다.
인터넷 상에선 이제는 북한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6일 베이징 외교가에선 중국 지도부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격분했으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분위기가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거론된다.
한 소식통은 "이번 핵실험이 브릭스 정상회의에 맞춰 단행된 점을 고려하면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기 어려웠을 것 같고 중국이 핵실험 당일 성명과 책임자 초치를 한꺼번에 했다는 것도 그만큼 화가 났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구나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세컨더리보이콧(제삼자 제재)까지 거론하는 마당이라 마지막 남은 대북 제재 카드인 원유 공급 중단 문제에서 중국도 안보리 결의를 핑계로 일정 부분 양보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통화와 관련해 "왕 부장과 통화했을 때 안보리 추가제재 논의에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는 반응을 얻었다"면서 "중국도 상당히 추가제재에 대해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으로 감지했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 전문가들도 조심스럽게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문제에 대해 거론하고 있다.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량을 정확하게 공개한 적이 없지만, 90% 이상이라는 얘기는 정설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각종 자료를 인용해 2015년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량은 53만t이고, 21만8천87t의 석유제품을 공급했다고 5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 중국의 대북 전문가들 대다수는 북한에의 원유공급 중단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비치고 있으나 며칠새 '일부 중단' 또는 '상한선 설정' 방식에 중국이 동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인훙(時殷弘)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중국이 원유공급 중단 카드를 쓴다면 어떤 방식을 동원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중국은 장기간에 걸친 전면 중단은 원치 않을 것"이라면서 일시적인 부분 중단 카드가 유력한 것으로 봤다.
자칭궈(賈慶國)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 등은 SCMP에 원유 금수를 포함해 이전보다 더 강력한 안보리 대북제재가 모색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일정 정도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자 원장은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중국의 국가이익과 훼손하고 지역 안정을 해쳤다"며 원유 제재를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왕성(王生) 지린(吉林)대 교수도 중국이 원유를 포함한 유엔의 더 강한 제재를 지지해야 하며, 그 이유는 "바로 그 것만이 압박을 표시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왕 교수는 그러면서도 "중국은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재는 강화하더라도 원유 공급의 완전한 차단은 안 된다"면서 "위기 해결을 위한 북미 간 평화회담의 필요성도 계속 강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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