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대책 후속조치 문답풀이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일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에서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가장 큰 이유는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주택 가격이 들썩일 조짐을 보인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도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선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후속 조치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청약조정지역 중 성남 분당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부산이나 경기도의 다른 청약조정지역이 선정되지 않은 이유는.
▲ 큰 원칙은 8·2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 불안이 계속되는지였다. 대책의 효과로 집값 변동률이 안정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 않았다. 투기과열지구는 여러 규제가 즉시 시행되기에 지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분당과 수성구는 무엇보다 8·2 대책 이후 주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0.3% 내외를 유지하며 급등했다.
-- 8·2 대책 때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재건축 주택을 계약한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를 인정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적용되나.
▲ 8·2 대책과 마찬가지다.
-- 분당과 수성구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에서도 제외되나.
▲ 그렇다. 내년부터는 시장 상황에 따라 참여할 수도 있다.
-- 두 지역은 8·2 대책의 풍선효과로 집값이 올랐나.
▲ 분당과 수성구는 개발 호재가 있고 주택시장 규제가 낮아 단기간에 투기적인 수요가 지역 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 투기과열지구 선정 기준이 되는 집값 상승 폭이 있나.
▲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 이상 되는 지역을 후보지로 삼고 3개월, 6개월, 12개월 집값 동향을 전부 모니터링한다.
-- 투기과열지구 등을 지정할 때 어떤 주택 데이터를 분석하나.
▲ 주택가격은 감정원이 생산하는 월별 주택종합가격 상승률, 분양가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통계, 청약경쟁률은 금융결제원의 아파트 투유 청약시스템 통계 등을 이용한다. 거래량은 국토부가 실거래가 신고시스템을 통해 확인한다.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예상 지역은. 서울 강남 등지가 후보지로 거론되는데.
▲ 분양가상한제 적용의 기본 전제인 집값 상승 요건은 직전 3개월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행 시점은 일러도 10월 말인데, 그때 기준으로 직전 3개월 주택 상황을 봐야 하기에 지금으로선 예단하기 어렵다.
서울은 8·2 대책 이후 대부분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지속될 수 있고 다시 일부에서 국지적으로 시장 불안이 생길 수도 있다.
정량적 요건에 해당한다고 자동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통해 고분양가가 주변 지역의 집값을 자극하거나 시장 불안이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때 지정한다.
--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어느 정도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고 기대하나.
▲ 건축비에서 일부 과도하게 부풀린 부분은 상한제를 통해 안정화할 수 있다고 본다.
-- 분양가상한제 재도입은 서울 재건축 단지 분양을 염두에 두고 나온 것인가.
▲ 8·2 대책에서 상한제 재도입이 예고됐기에 일정에 따라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상한제는 고분양가로 주변 집값이 자극받고 시장 불안이 확산하는 것을 막는 견제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 고분양가가 기존 시세보다 훨씬 높고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면 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이 일반 분양 주택과 재건축이 다른 이유는.
▲ 분양가가 이미 정해졌다면 기본적인 신뢰가 지켜져야 한다. 일반 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할 때 분양가 책정되고 정비사업은 관리계획처분 인가를 신청할 때 조합원, 비조합원 분양가가 확정되기에 그에 맞춰 적용 시점을 정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 행정 단위는.
▲ 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구' 단위로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택시장 분석과 권역을 판단할 때 구 단위로 본다.
-- 특정 구에서 정비사업에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나.
▲ 안된다.
-- 부산은 구별로 주택시장 온도 차가 큰 데도 불구하고 전역이 '집값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된 이유는.
▲ 부산은 8·2 대책 이후 지역적으로 차별화돼 있으나 작년 이후 최근까지 집값 상승 폭이 컸다. 부산 집값이 확실히 안정 기조로 돌아섰는지 판단하기 위해 좀 더 모니터링 해야 한다.
-- 집중 모니터링이 기존 모니터링과 다른 것은.
▲ 지금도 모든 지역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집중 모니터링 지역은 지표상 분석뿐만 아니라 현장 탐문 등을 포함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점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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