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기울어진 '국방운동장' 바로해야" vs 與 "정부와 다른 방침"
대북 레드라인·UFG 훈련 주한미군 참가 축소 등도 도마에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동호 한지훈 기자 =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4일 긴급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논란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고조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려면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여당은 정부 입장과 다르고 신중해야 한다며 방어막을 쳤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기울어진 '국방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선 당연히 전술핵 배치가 필요하다"며 "소위 전략 자산의 정례적 배치가 아니라 상시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도 "당장 우리가 한국당의 주장처럼 전술핵을 배치하자고 하진 않더라도 (대북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유일한 카드가 전술핵 배치 아닐까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더 깊이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송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라는 대안을 깊이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 맞느냐'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확인성 질문에 "모든 상황까지 포함해서, 그것(전술핵 재배치)까지 포함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송 장관이 전술핵 재배치도 대북대응전략의 옵션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여당이 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송 장관이) 전술핵을 깊이 검토한다고 했는데, 정부와 다른 방침으로 이해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전술핵 배치를 검토한다는 얘기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송 장관은 "공식 검토가 아니라 여러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북 레드라인'을 두고도 야당의 공세가 집중됐다.
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대통령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핵탄두 탑재가 이뤄지면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은 단거리 미사일, 장사정포 등에도 치명적"이라며 "미국 기준으로 레드라인을 설정한 것에 궁금증을 갖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 정부가 초기 혼선을 드러낸 점도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방사포라고 했는데 그렇게 급하게 발표할 내용이 아니었다"며 "국방부 대변인이 발표해도 될 사항을 굳이 청와대에서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도 "방사포 문제는 수사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며 "정보 판단이 잘못되면 모든 작전이 실패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장관은 "회의자료에서 방사포 및 스커드, 노동, 유도탄 급이라고 했는데 '탄도를 보면 방사포로 추정된다'고 저희가 보고했다"며 "(이후 청와대 발표 과정을 거치면서) '추정'이 빠지고 방사포로 보도됐다"고 해명했다.
최근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에 참가한 미군 병력이 대폭 축소된 것을 두고도 야당의 비판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UFG 훈련에서 주한미군이 예년보다 7천500명 줄었다"며 "미국이 훈련에 참가하는 주한미군 규모를 줄인 것과 관련한 진실을 조사해서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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