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강도 응징' 착수한 文대통령…역대급 美전략자산 전개 협의
한미 당국이 북한의 6차 핵실험 하루 만인 4일 고강도 무력시위에 돌입하며 북한 옥죄기에 나섰다. 전날 북한의 제6차 핵실험 직후 문재인 대통령의 "최고로 강한 응징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따라 우리 군은 사거리 300㎞의 현무-2A 탄도미사일과 공군의 슬램-ER 장거리 미사일을 동원해 훈련 타격 지점에 명중시켰다. 북한의 도발 원점을 겨냥한 정밀 타격 능력을 과시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시설은 물론 북한 지휘부를 언제라도 초토화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발신한 것이다. 지난 7월 북한의 잇따른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 직후 한미연합군이 무력시위를 벌인 것과 달리 우선 단독으로 타격훈련을 벌인 것은 우리 독자적으로도 당장에 북한의 핵심시설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힘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고도화로 비대칭 전력을 보유한 만큼 미국의 전략자산을 동원한 한미연합 화력대응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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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 대화론 놓고 한·미정상 발언 '미묘한 차이'…조만간 통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대북정책의 큰 방향타를 놓고 한·미 정상의 발언에 미묘한 차이가 읽혀지고 있다. 양국 정상이 '레드라인'에 바짝 다가선 북한을 상대로 최대한도의 제재와 압박을 가한다는 데 일치된 입장을 보이면서도,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는 문제를 놓고는 '결'이 다른 것처럼 비쳐지는 언급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6차 핵실험 이후 북한을 향해 전례없이 '실망과 분노'를 표출하면서도 큰 틀의 대북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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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계리 핵실험장 2번 갱도 일부 붕괴 흔적 탐지"
북한이 지난 3일 6차 핵실험을 실시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2번(서쪽) 갱도 일부가 붕괴된 흔적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4일 "북한은 어제 풍계리 핵실험장 2번 갱도에서 6차 핵실험을 했다"면서 "2번 갱도 일부가 붕괴된 흔적이 여러 경로로 탐지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풍계리 핵실험장 2번 갱도에서는 2차(2009년 5월25일)·3차(2013년 2월12일)·4차(2016년 1월6일) 핵실험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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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의 자신감 배경은…군사옵션 불가·미중갈등·시장확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한 것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핵실험 이후 정세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3일 6차 핵실험 결정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논의됐다며 "위원회에서는 먼저 현 국제정치정세와 조선반도에 조성된 군사적 긴장상태를 분석평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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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국회 사흘만에 파행…제1야당 한국당 '장외로'
정기국회 시작 사흘만에 빨간 불이 켜졌다.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보수야당의 반발이 장외투쟁으로 번지면서 전례없이 고조된 북핵 위기의 와중에도 정국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4일 정기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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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핵실험에 금융시장 '출렁'…금값은 급등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4일 주식과 원화 가치가 급락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거렸다. 이날 오전 11시11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62%(14.62포인트) 내린 2,343.07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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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환경평가 '조건부 동의'…발사대 추가배치 임박 관측
환경부가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사드의 나머지 발사대 4기도 곧 임시배치를 위해 기지로 반입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4일 국방부가 제출한 사드 기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대해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건부 동의는 단서 조항을 달아 환경영향평가서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사드 기지에서 사격통제용 레이더와 발사대 등 장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기지 공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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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TI 전국확대 검토…연체금리 내리고 '숨은보험금' 8조 환급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출 연체 가산금리와 실손의료비 보험료는 인하된다. 8조 원에 육박하는 '숨은 보험금'도 찾아 돌려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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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역주택조합 추진 깐깐해진다…토지 80% 먼저 확보해야
지역주택조합을 만들어 서울 내에 아파트를 짓는 절차가 훨씬 깐깐해진다. 지역주택조합의 폐해가 날로 커지자 서울시가 제도를 손질했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의 기준이 되는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바꿔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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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폐기땐 美가 더 피해…韓 수출손실 5년간 30조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언급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협정 폐기가 양국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4월 한미 FTA 재협상이 추진돼 관세율이 새롭게 조정될 경우 우리나라는 앞으로 5년간 자동차, 기계, 철강 등 세 분야에서 최대 170억달러(약 19조2천억원)의 수출 손실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관세율 재산정을 통해 적자 폭을 2012년 이전 수준으로 복귀시킨다는 가정 아래 자동차 등 세 분야의 수출손실액을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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