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DTI 확대 필요하지만, 현실적 효과도 봐야 해 미확정"
자본규제 개편, 자산운융 규제 완화로 '생산적 자금흐름' 유도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출 연체 가산금리와 실손의료비 보험료는 인하된다. 8조 원에 육박하는 '숨은 보험금'도 찾아 돌려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연체 가산금리를 내린다. 오는 5일 한국개발연구원과 금융연구원 공동 세미나에서 연체 가산금리 개편 체계가 제시되고, 이를 토대로 올해 안에 개편 방안이 확정된다.
우리나라는 대출이 연체되면 대출금리 3∼5%에 가산금리 6∼9%포인트가 추가돼 9∼14%의 연체금리가 매겨지고 있다.
연체 가산금리가 3∼6%포인트인 미국, 2.5%포인트인 독일에 견줘 높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다만 약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성격에 주목하는 일본보다는 가산금리가 낮다.
최 위원장은 "연체금리가 과도하면 오히려 연체 차주(借主)의 정상화가 저해된다"며 "적당한 연체가 금융회사 수익에 도움이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체금리 인하와 비슷한 취지로 추진되는 1천만 원 이하, 10년 이상 소액 장기연체 채권 정리에 대해 최 위원장은 "연체되면 신규 대출도 안 되고, 신용카드도 못 쓰는데,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 과연 (일부러) 연체하겠느냐"며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상환 능력이 되는지 따져 면제할 건 면제하고, 경감할 건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5일 세미나에선 DTI의 전국 확대 문제도 주제로 다뤄진다. 금융위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따지는 DTI를 현행처럼 수도권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만 적용하는 건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 위원장은 DTI 전국 확대에 대해 "그럴 필요가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정책이 가져올 전반적인 효과를 봐야 해 아직 확정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실손보험료는 내년 상반기 중 인하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효과가 소비자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최 위원장은 "보건당국과 협업해 급여화 예정 항목, 자기부담금 정보를 받아 실손보험금 청구 내역을 분석하겠다"며 "손해율 감소 효과를 산출·검증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보험 계약자가 찾아가진 않은 보험금은 지난해 말 947만 건에 7조6천억 원이다. 금융위는 올해 말부터 보험사들이 숨은 보험금을 적극적으로 찾아 계약자에게 돌려주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계약 만기는 되지 않았지만,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중도보험금(축하금, 자녀교육자금, 건강진단자금, 효도자금, 장해연금, 배당금 등)이 283만 건에 5조1천억 원이다.
만기는 지났지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은 만기보험금이 24만 건에 1조2천억 원이다.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보험금이 640만 건에 1조3천억 원이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은 제삼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와 관련해선 "허용하겠다는 방향은 분명한데, 참여자 문제 등을 더 보면서 시기를 검토하겠다"면서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원칙 예외가 필요하지만, 국회에서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라도 인가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 부문 '경제 민주화'를 위한 전담조직을 올해 안에 만들기로 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주요 과제다.
최 위원장은 "기업 지배구조 모범규준 이행을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으로 점검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것"이라며 "개별 기업 지배구조 개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계열사 부당 지원 등에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산적 금융' 구현을 위해 금융업 자본규제를 연말까지 개편한다.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가계대출이나 부동산 시장으로만 흐르지 않도록 해당 대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레버리지 규제, 자본규제 등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자금이 혁신·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 3대 혁신 전략도 마련한다.
우선 스타트업 기업이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코스닥 시장 중개 기능을 강화하고 장외 중간회수시장을 정비하는 한편 사모펀드와 투자은행 등 다양한 성장자본 공급 주체를 육성한다.
또 SOC(사회간접자본) 등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공모펀드 운용 규제를 푸는 등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고, '펀드 패스포트'를 추진하는 등 자산운용업 국제화를 촉진한다.
최 위원장은 "자산운용시장 신뢰성을 높여 부동산 자금, 단기 부동자금에 치우친 자본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섀도 보팅은 예정대로 올해 말 폐지해 기업 지배구조를 선진화한다. 섀도 보팅 폐지로 주주총회가 구성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추진된다. 주가조작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한다.
연대보증을 완전히 폐지하기 위한 액션플랜은 이달 중 마련된다. 실패한 기업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 방안과 기술력·아이디어·특허권 등을 담보로 평가해 돈을 빌릴 수 있는 시스템은 오는 11월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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