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아이들 피해 생각해 자제하기를
(서울=연합뉴스)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는 전국 사립유치원들이 이달 두 차례 집단휴업을 예고해 유치원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에 비상이 걸렸다. 사립유치원들은 오는 18일 1차 집단휴업을 한 뒤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으면 25∼29일 닷새간 2차 휴업을 벌인다고 한다. 2차 휴업이 현실화되면 10월 초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휴가를 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집단휴업에는 전국 사립유치원 4천100여 곳 가운데 90%가량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립유치원들은 현재 25% 수준인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2022년까지 40%로 높이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이 정책이 실행되면 재정이 열악한 사립유치원이 대부분 문을 닫게 된다는 것이다. 사립유치원들은 "모든 어린이가 평등한 정부 지원 아래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은 국공립의 3분의 1 수준에 그쳐 심각한 불평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국공립 증설 정책은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립유치원들은 오는 11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도 열 계획이다. 앞서 7월 21일과 25일에는 대전·서울서 각각 열릴 예정이던 '제2차 유아 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3·4차 세미나를 집단행동으로 무산시키기도 했다.
현재 국내 유치원생들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4.2%로 사립유치원(75.8%)보다 훨씬 낮다. 특히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68.6%)의 3분의 1도 안 된다고 한다. 교육소비자인 대다수 학부모는 당연히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원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지난 대선에서 국공립유치원 증설을 요구했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물론 국공립유치원 확대가 사립유치원 경영을 어렵게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번 집단휴업 움직임은 일반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
특히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유치원 문을 닫고 학부모에게 고통을 안겨준다는 것은 아이를 '볼모'로 잡은 집단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
현행 유치원 운영 관련 규정에는 자율 휴원을 할 경우 운영위원회를 거쳐 관할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고, 임시 휴업도 긴급 재난 등의 경우에만 가능하게 돼 있다. 교육 당국은 사립유치원들이 단체행동에 들어갈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 대처해야 한다. 당국은 아울러 국공립유치원 확대로 인한 사립유치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이 좋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른들의 이해 충돌로 어린아이들이 고통을 받게 하면 안 된다. 집단행동을 하기 전에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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