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율 산정시 가계부문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
(서울=연합뉴스) 금융팀 =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가계대출 위주의 손쉬운 장사를 못 하게 예대율 규제 등 자본규제를 손보고 있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수익의 주된 원천으로 삼아 안주하는 보신적 행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 지난달 31일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연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먼저 은행의 예대율(은행의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의 비율) 산정시 가계부문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현재 은행업감독규정을 통해 은행들이 예대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높이고, 혁신·중소기업 대출 가중치는 낮추면 은행들이 추가 예금조달 비용이 부담돼 가계대출을 줄이고 혁신·중소기업 대출을 늘릴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전반적으로 높일지,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이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위험이 큰 특정 부문의 가중치를 높일지 등 다양한 방안을 고심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현재와 같이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손쉬운 영업을 한다면, 영업하는 과정에서 자본을 더 쌓던지, 비용을 더 지불하게 만드는 식으로 유인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가계대출 등 특정부문의 대출규모나 팽창속도가 과도할 때는 추가 자본적립 등을 통해 금융권의 손실흡수 능력을 높이는 시스템 도입도 검토한다.
지난 6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 자본비율은 각각 15.37%, 13.25%, 12.72%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가계대출 비중 등에 따른 위험 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추가자본을 쌓도록 해 간접적으로 부담이 가게 할 수 있다.
여신이 과도하게 가계부문으로 쏠리면 경제의 잠재리스크를 증대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주택담보대출만 늘리는 시중은행들의 전당포식 영업행태에 대해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그는 상반기 신한금융지주와 KB금융[105560], 우리은행[000030], 하나금융이 6조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것과 관련, "은행 수익의 원천이 온통 가계대출 분야, 주택담보대출에 치중해서 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1천400조 원에 육박하는 빚을 짊어진 가계는 울상을 짓고 있지만, 은행들은 예대마진 확대에 따른 이자이익 덕택에 깜짝 실적을 낸 것을 겨냥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들의 전체 여신 중 가계대출 비중은 급격히 늘어났다.
우리은행의 전체 여신 중 가계대출 비중은 1999년 28.2%에서 지난해 54.0%로, 신한은행은 23.9%에서 51.0%로, 하나은행은 25.2%에서 53.7%로 각각 폭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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