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은 도깨비 방망이 아냐…혁신성장 성과 가시화할 것"
"종교인 세무조사 단계적 추진은 오보"
(서울=연합뉴스) 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현재 부동산 대책은 우리 경제 전체의 경쟁력과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일환"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최근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으로 경기가 위축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부동산 과열, 투기 문제, 주거비의 지나친 부담 문제가 결국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어떻게 작용하느냐를 봤을 때 투기를 막아야 하고 실수요 위주로 가야 한다"며 "집은 투자가 아닌 거주하는 곳으로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달 발표를 준비하는 가계부채 대책의 방향과 관련해 "모든 것을 '한 큐'에 해결하는 도깨비방망이가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 분명한 방향을 세우고 가계부채 총량, 취약차주를 차근차근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공급 측면에서 강조하는 혁신성장에 대해서는 "형식적이거나 보여주기식이 아니다"라며 "혁신성장도 조금씩 가시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 상반기 경기가 괜찮았지만 하반기에 하방 요인이 많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 3% 달성이 희박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데.
▲ 정부 전망은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같이 담겨 있다. 거시경제지표는 그렇게 나쁘지 않고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직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 북한 리스크, 보호무역주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건설투자 문제 등 리스크 요인이 있어 관리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경기 보완 대책도 고려하겠다. 일단은 전망대로 우리 경제가 3%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 추가경정예산(추경), 확장 재정 등 성과가 가시화하면 내년 성장 전망(3.0%)이 확대될 여지는 없나.
▲ 내년 3.0% 전망에 따라 경기를 그렇게 운용할 것이고 보완하거나 수정할 것이 있으면 하겠지만 지금 수치를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긴 조심스럽다.
--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과 관련된 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화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개선 방향은.
▲ 통상임금의 범위를 법에서 안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본다. 법 개정을 통해 기업 활동을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맞는 방향이라는 것이 경제팀 생각이다.
-- 고용노동부와 근로기준법 개선 관련 태스크포스(TF) 운영하나.
▲ TF 만드는 것까지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 고용부가 잘 대처하고 있고 관계부처와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 비정규직의 일률적인 제로화는 어렵다며 비정규직의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 정규직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문에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일시적인 일이나 출산 등 고용자의 필요에 따라 비정규직이 필요한 부문이 있다. 거꾸로 고소득 비정규직도 있다. 차별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기초하에 비정규직 내에서, 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합리적인 차이를 둘 것인가 하는 문제다. 또 비정규직도 여러 형태가 있지 않나. 여러 비정규직의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 그동안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추진하면서 노조,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간과했다. 이 과정을 건너뛰거나 우회하는 성과연봉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성과연봉제 체계로 가야 한다. 공공기관 전체 틀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지금처럼 기관별 관리체계가 과연 맞는지,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을 동시에 강화하려면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을지 준비하고 있다. 보수체계도 그중 하나다. 지금 열심히 고민하는 단계다. 내년 상반기 중 공공기관 보수체계 운용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 필요하면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추가대책을 내놓는 기준이 무엇인가.
▲ 어떤 일률적인 기준에 도달하면 대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다. 대책 발표 후에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일부는 저희가 기대했던 방향성을 보이는 측면도 있고, 또 일부는 조금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측면도 있다. 부동산 대책을 하면서 투기 억제, 지역별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등 3가지 방향을 내세웠다. 맞춤형 측면에서 국지적으로 대책을 세울 여지는 없는지 보겠다. 쓸 수 있는 여러 대안을 전부 망라해서 검토·준비하고 있다.
-- 8·2 부동산 대책 이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당분간 주택을 팔지 않고 버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부동산 거래 절벽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때문에 보유세도 같이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 보유세 대책은 맞춤형이 아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실현된 양도차익에 매기는 양도세와 달리 보유 자체에 과세하니 소득이 없으면 과세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지금 단계에서는 보유세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
-- 한동안 건설투자가 성장 동력으로 작용했는데, 시장에서는 현 정부가 부동산 가격 잡기에 너무 집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 부동산이 중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에 비해 저는 종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부동산 시장에 따른 건설경기 활성화가 경기·성장에 미치는 영향, 전후방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부동산 과열, 투기 문제, 주거비의 지나친 부담 문제가 결국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어떻게 작용하느냐 봤을 때 투기를 막아야 하고 실수요 위주로 가야 한다. 거주지는 거주하는 곳으로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 현재 부동산 대책은 우리 경제 전체의 경쟁력과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일환이다.
-- 곧 발표되는 가계부채 대책의 큰 틀은.
▲ 가계부채 대책은 모든 것을 한 큐에 해결하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 이번 정책 목표는 두 가지다. 하나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두 자릿수 미만으로 낮춰서 총량 관리에 신경 쓰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취약차주 대책이다. 예금보험공사가 됐든, 신용회복위원회가 됐든 퇴직한 금융기관 사람들을 상담사로 써서 취약차주들의 얘기를 듣고 교통정리를 해주는 방법 등을 통해 국민이 대책의 효과를 체감하게 하려는 것이다.
-- 추가적인 증세나 감세를 해야 한다면.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세목은.
▲ 증세 문제를 볼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한다. 하나는 증세, 감세에 상관없이 조세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냐다. 늘 하는 말이지만 국민 공감대 형성과 합의가 필요하다. 국민 개세주의라고 해서 소득세 감면을 줄일 것이냐, 또 한편에서는 소득세 감면 받는 대상이 비교적 어려운 계층인데 조금 더 여유 있는 계층에서 내야 하지 않나 하는 측면이 있다. 두 번째는 재원조달 측면에서 어떻게 할지다. 정말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하는 일을 줄여서 감세하겠다고는 못하니까 결국 증세하자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정부가 하려는 일을 국민에 분명히 설명해 드리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그다음에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증세든, 세출의 혹독한 구조조정이든, 일시적으로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그다음 단계는 그렇게 했을 때, 예컨대 대안 중 구조조정을 택한다면 어디를 구조조정 하느냐, 증세한다면 어디서 증세하느냐 하는 문제를 정부가 의사 결정해야 한다.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고 국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종교인 세무조사를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는데.
▲ 단계적이라고 말한 적 없다. 가벼운 오보다. 지금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서는 네 가지 포인트가 있다. 첫째로는 소득세는 본인이 신고하게 돼 있는데 종교인들은 한 번도 신고해본 적이 없다는 점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세무서마다 전담 직원을 두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두 번째는 세무조사 문제인데, 조계종, 천주교 예방해서 말씀 들어보니 종교인들의 신앙, 생활에 대한 자부심, 긍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또 세제 문제인 만큼 한 해에 뚝딱 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큰 욕심 내지 않고 있다. 세 번째는 탈세에 대한 제보다. 같은 종단이나 같은 종교시설 내에서도 서로 충돌이 있으면 충분히 탈세 제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종교계가 민감하다. 이 두 문제에 대해서는 종교계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얘기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근로 장려금(EITC) 문제다. 종교인 중에 일정 소득 이하라서 EITC 지급 대상이 되는 분들이 많다. 그런 분들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종교인분들이 더 편하게 종교 활동하면 신앙인들도 마음의 위안을 얻고 정신 건강에 좋은 것 아니냐. 최근 1년 동안 종교인 과세 세액이 84억(원) 정도 된다. 종교인 과세를 해도 대상자가 20만명 좀 넘어가서 세액은 1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종교인 과세는 세수와 큰 상관이 없다. 오히려 EITC로 나가는 돈이 더 클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
-- 내부 분쟁에 따른 탈세 제보 등으로 큰 교회가 분란에 정부가 휘말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 지혜롭게 대처하려고 한다. 국세청이나 집행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얘기를 하려고 한다. 종교계에서 우려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 슬기롭게 처리하겠다.
-- 종교인 과세는 내년부터 시행하나.
▲ '내년부터 시행한다, 유예 없어야 한다' 보다는 내년에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준비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겠다. 종교계 의견을 겸허하게 듣고 보완책까지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10월 미국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 등이 많은데 미국 측과 협의 채널은 잘 가동되고 있나.
▲ 잘 가동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취임하자마자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통화했다. 므누신 재무장관과 지난번 주요 20개국(G20) 회의 때도 얘기할 기회가 있었고 재무장관회의에서도 따로 만나서 얘기했다. 실무 레벨에서도 환율조작국 등 기타 사안에 대해서 잘 협의하고 있다.
-- 통화 스와프 연장 등 현안이 많은데 중국과는 어떤가.
▲ 중국과는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 소득주도 성장론과 비교하면 새 정부의 혁신성장이 잘 와 닿지 않는 측면이 있다.
▲ 정부는 수요 측면에서 소득·일자리 주도 성장을, 공급 측면에서 혁신성장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오죽하면 기재부가 대통령 업무 보고 때 두 가지 핵심 과제 중 하나를 혁신성장으로 넣을 정도였다. 형식적이거나 보여주기식이 아니다. 혁신성장도 조금씩 가시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한다. 기업과 시장에 그런 쪽의 메시지가 상대적으로 덜 나가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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