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견 보고 최종 결정"…혼란 사과 의향 질문에 즉답 회피
2021학년도 수능 세부사항은 내년 2월 발표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고유선 기자 = 교육부는 31일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유예로 교과목이 수능에 들어가지 않는 등 엇박자가 났지만 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운다는 새 교육과정의 취지는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1학년도 수능 시험범위 등 세부사항은 내년 2월에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보도참고자료에는 수능개편 논의 과정의 혼란에 대해 "수험생·학부모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지만, 브리핑에 나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식 사과 여부를 묻자 "국민께 감사하다"며 답변을 피했다.
다음은 김상곤 부총리, 이진석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직무대리), 남부호 교육과정정책관, 이주희 교육부 대입제도과장과의 일문일답.
-- 개편 논의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고 유예 결정을 내리면서 혼란이 중2한테도 확대됐다. 사과 의향이 있나.
▲ 김상곤) 3년 전 수능을 예고하는 관행에 따라서 2021학년도 수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심해왔다. 전 정부에서 수능개선위원회를 만들어 연구·검토해 왔는데 그걸 이어받아 8월 말까지라는 시한 내에 수능개편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짧았고 소통과 대화를 중심으로 하는 새 정부의 지향점과도 맞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교육주체와 국민의 의견도 다양하고, 더 미래지향적인 취지에서 좋은 방안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는 의견이 많아 1년 유예를 결정했다. 많은 의견을 주시면서 토론·논쟁에 참여해주신 국민께 감사하다.
-- 개편 유예 과정에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는 시각이 많다.
▲ 김상곤) 유예는 국민과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지켜보면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개입돼 있지 않다.
-- 내년 중3 학생들 입시 일정을 생각하면 8월은 촉박한 시점인데 이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건 아닌가.
▲ 김상곤) (대입제도는) 3년 반 전에 발표하면 되기 때문에 8월 말에 발표하면 된다. 1년 유예도 내년 8월 말까지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그간에 고교교육 정상화와 관련된 것이나 고교체제 개편을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8월 말까지이고 개별 로드맵은 그 전에도 나올 수 있다.
-- 내년 8월에 발표하는 안은 수능 절대평가를 전제로 하나. 기존 시안은 백지화하나.
▲ 김상곤) 수능이 고교·대학·학부모·학생 등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고, 종합적인 미래 교육정책의 핵심 중의 하나다. 고교 정상화와 대입제도 단순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수능의 절대평가화도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방향이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종합적인 판단 속에서 결론내릴 것이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발표할 시안이 1개다, 2개다 말씀드릴 수는 없다.
▲ 이진석) (2022수능 개편은) 기본적으로 제로베이스다. 내년에도 유예할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 기존 시안에 대한 문제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았나.
▲ 김상곤) 수능개선위원회에서 연구·검토를 해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2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국민이나 교육주체의 의견이 많이 엇갈렸다. 학생부에 대한 문제 제기도 같이 돼서 종합적으로 판단할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했다. 당시에도 학생부의 신뢰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았고, 수능개편 시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릴 거라는 생각도 했는데 의견을 들어보니 의견이 더 강하게 엇갈려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겠다고 생각했다.
-- 개정 교육과정 취지와 현행 수능 형식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 김상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예정대로 내년에 고1에게 적용된다. 학교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지원과 유도도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수능은 1년을 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방안을 모색해야 하므로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이 포함되지 않겠지만 내신으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 특목고·자사고 폐지 등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지연되는 것 아닌가.
▲ 김상곤) 새 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이 좌초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말이다. 교육은 3∼4개월 만에 단기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검토 기간을 갖고 고교체제 개편을 시행하겠다.
-- 수능, 내신 모두 절대평가 방향으로 간다면 결국 비교과가 변별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이진석) 대입은 크게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실기, 수능, 논술 위주 전형으로 구분된다. 논술과 특기자(실기 위주)는 가급적 축소·폐지하고 수시에서는 학생부교과와 학생부종합 형태로 단순화하겠다는 것이다. 내신 성취평가제, 수능 절대평가의 변별력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데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는 부분은 대학에서 결정하는 부분이지만 좀 더 논의해서 내년 8월 말까지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 대입정책포럼 등을 통해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 이주희) 대입정책포럼은 확정된 형태가 아니라 소통과 공론화의 장이다. 이를 통해 국가교육회의 자문 거쳐서 최종안 마련한다.
▲ 이진석) 폭넓은 의견을 모아서 정리해서 내부적인 프로세스 거쳐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한 번 더 논의될 수 있는 형태로 구상하고 있다. 구성원이 정해진 게 아니라 토론할 때마다 이해관계자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수능 개편 않고 새 교육과정 취지가 달성되나? 그렇다면 왜 굳이 개편하나.
▲ 이진석) 고교 과정에서 배운 모든 걸 수능에서 보지는 않는다. 개정 교육과정 취지가 문·이과 통합형·융합형 인재 양성이고 (개정 교육과정에서 신설된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수능에 반영되지 않으면 학생들 집중도가 낮아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이는 1학년 공통 필수로 돼 있는 과목이다. 단지 수능 교과목으로 편성만 안 될 뿐이지 실제로 교육과정에서 취지를 구현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구체적인 수능 출제범위는 내년 2월 말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배우는 범위에서 출제한다.
▲ 남부호) 개정 교육과정의 큰 취지는 교실수업 개선이다. 사고하는 방식을 바꿔보자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의 양을 20% 감축했고, 아이들의 학습 부담을 덜어주면서 토의·토론식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1학년 때 공통과목을 배우고, 2학년 때는 일반선택과목, 3학년 때는 진로선택과목을 배운다. 이미 수능 과목 외에도 선택과목이 다양하다. 융합적 사고가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한다. 개정 교육과정은 아이들의 생각을 키우는 것이기 (예정대로) 적용하되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등에서 최대한 혼란이 없도록 할 것이다.
-- 현 중3 학생의 대입제도를 간략하게 다시 설명해달라.
▲ 이진석) 수능은 9등급제 그대로다. 입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지만 면접이나 특기자 전형은 완화·축소할 수 있도록 권고해나갈 예정이다. EBS 연계는 도서벽지나 읍·면 단위 학생들 위해서 도입했지만 여러 문제점이 노출됐다. 폐지·축소 의견이 있었고, 소외된 지역 중심으로 유지할 필요 있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많은 의견이 축소·폐지 쪽이라 그 안을 담아서 논의할 예정이다.
-- 수능개편에 투입된 예산은
▲ 이주희) 정책연구 예산은 7천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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