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세훈, 선거법·국정원법 모두 유죄 징역 4년 법정구속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2년 만의 결론이다. 지난 4년간 심급마다 판단이 뒤집힌 선거 개입에 대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하면서 사실상 2012년 대선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게 다시금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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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서 어선 뒤집혀 4명 의식불명·3명 구조…실종자 2명 수색
경북 포항 호미곶 동쪽 해상에서 9명이 탄 어선이 전복해 3명은 무사히 구조됐으나 추가로 발견한 4명은 의식불명 상태다. 나머지 2명은 아직 찾지 못했다. 30일 낮 오전 4시 30분께 호미곶 동쪽 22해리 해역에서 구룡포 선적 통발어선 K호(27t)가 높은 파도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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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미대사 조윤제·주중대사 노영민·주일대사 이수훈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임 주(駐) 미국 대사에 조윤제(65)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를 내정했다. 주중국대사에는 노영민(60) 전 의원, 주일본대사에 이수훈(63) 경남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들 신임 대사의 내정 사실을 전하면서 "당사국에 임명절차 동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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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난제' 고심 빠진 文대통령…北도발서 中사드보복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난제로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해빙 조짐을 보이는 듯했던 한반도 안보환경이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과 미국의 강력대응 천명으로 또다시 격랑으로 빠져들고 있고, 임박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로 중국과의 관계 회복은 요원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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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호대응 서막일 따름" 위협한 北, 추가도발 준비하나
북한이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의 북태평양을 향한 발사에 이은 추가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 매체가 30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이번 화성-12형 발사를 두고 '첫걸음', '전주곡', '서막' 등의 표현을 사용,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김정은은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 "전략군이 진행한 훈련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합동군사연습에 대한 단호한 대응조치의 서막일 따름"이라고 공언, 북한이 31일로 예정된 UFG 종료 전후에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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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고·자사고 우선 선발권 내년부터 폐지…일반고와 동시 선발
이르면 2019학년도부터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의 우선 선발권이 폐지돼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뽑게 된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혁신학교 확대로 공교육을 강화하고,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평생·직업교육을 활성화한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핵심정책토의(업무보고)를 하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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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출생아수 역대 최저로 급락…올해 더 줄어들 듯
지난해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출생아 수 감소세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크다. 합계출산율도 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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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대책 한달' 투기자금 차단 주력…LTV·DTI 강화후 주담대↓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금융권은 주택 거래와 관련한 과도한 자금 공급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대출 기준을 바뀌었다. 실제로 강화된 대출 기준이 시행된 직후에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8·2 부동산 대책 가운데 금융규제는 투기목적의 자금이 주택 거래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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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중국 4개 공장 가동 재개
지난주부터 부품 공급 차질로 멈춰 섰던 현대자동차 중국 현지 공장 4곳이 30일 가동을 재개했다. 현대차와 업계에 따르면 부품 공급을 중단했던 현지 협력사가 부품 공급을 다시 시작함에 따라 이날 베이징현대(현대차 중국 현지 합작사) 4개 모든 공장이 순차적으로 가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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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임시직, 임금격차 더 커졌다…6월 206만원 웃돌아
지난 6월 상용직과 임시직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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