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자사고 폐지 다시 도마에…외고·일반고 섞어 1~3지망 지원받을 가능성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이재영 기자 = 정부가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의 학생 우선 선발권을 없애기로 하면서 고교 입시 판도에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특목고·자사고 선발에서 탈락한 학생의 고교 진학 방식 등을 놓고도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교육부가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핵심정책토의(업무보고)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9학년도부터 외고·국제고·자사고는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입학전형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
고등학교는 입시 일정에 따라 통상 8∼11월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에 뽑는 후기고로 나뉜다.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 자사고와 예술계고, 특성화고 등은 전기고이고, 일반고와 자율형공립고(자공고)는 후기고에 해당한다.
현행 고입제도의 경우 전기고에 지원하려는 학생은 전국 전기고 가운데 1곳(마이스터고·특성화고 제외)에만 지원해야 하고, 전기고에 불합격하면 1∼3지망을 정해 일반고를 비롯한 후기고에 지원할 수 있다. 외고 등 전기고에 합격하면 후기고에 지원할 수 없다.
외고는 학력만 인정하는 '각종학교'로 분류됐던 1980년대에 후기고였지만, 1991년 정규고교인 특수목적고로 개편된 이후 계속 전기고로 입시를 치렀다. 자사고 역시 대부분 전기고다.
일각에서는 이런 선발 방식이 '일반고 황폐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특목고·자사고가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점함으로써 일반고의 신입생 선발과 학습 분위기 조성에 큰 지장을 준다는 것이다.
문제는 교육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외고·국제고·자사고가 일반고와 같이 후기고가 돼 같은 시기에 입학전형을 하면 불합격한 학생들이 어느 학교에 어떻게 갈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같은 후기고가 되는 만큼 외고와 자사고, 일반고를 1∼3지망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는 게 교육부와 일선 시·도 교육청의 설명이다.
다만, 외고·자사고 입시에 실패할 경우 근거리 일반고에 배정받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져 학생과 학부모가 입학 지원에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후기고에 불합격한 경우 대학 입시처럼 전형일정이 다른 학교에 지원할 수 있고, 평준화 지역은 극소수의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모든 학생이 학교에 배정되기 때문에 추가 모집 수요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외고·자사고 불합격 학생의 후기고 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목고·자사고에 불합격하더라도 '고교 재수'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윤호 서울시교육청 중고체제개선팀장은 "외고나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학생들에 대한 대책 등은 17개 시·도 교육청이 공통되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6월 현재 전국 외고는 31곳, 국제고는 7곳, 자사고는 46곳이다.
이 가운데 강원도의 민족사관고, 전남의 광양제철고 등 10여곳을 제외하면 모두 평준화 지역에 있어 후기고가 될 경우 입시에서 학생들의 선택 폭이 좁아진다.
특목고와 자사고는 반발할 조짐이다.
우선 선발권을 폐지할 경우 학교 설립 취지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거나 외국어에 재능과 소질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데 어느 정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국외고교장협의회장인 최진관 부일외고 교장은 "(우선 선발권 폐지는) '외고 죽이기'의 한 방법이지 학생의 선택권을 강화하거나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을 실현하는 방법은 아니다"라며 "교육 문제를 이슈화하고 특정 학교를 '타도 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사고연합회장인 오세목 중동고 교장은 "(자사고와 일반고 전형을 동시에 한다는 것은) 평준화 단점을 보완하고 학생과 학부모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자사고 도입취지에 배치되는 일"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교육현장에 엄청난 혼란과 반발을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중학교 1학년 딸을 둔 한모(44)씨는 "특목고·자사고를 억제하더라도 과학고·영재고나 8학군으로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점을 왜 간과하는지 모르겠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게 정말 특목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한 누리꾼(아이디: ksw***)은 "당연한 조치"라며 "(전기고 선발 자체가) 외고·자사고에 대한 특별 대접이자 적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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