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대통령 업무보고…국가필수해운제도·친환경선박 보조금 도입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장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운업을 살리기 위해 내년 6월까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 종합적 지원에 나선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해수부·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및 핵심 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해운 분야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해운업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를 담당하는 국가 기간산업이자 유사시 전략물자 운송을 담당하는 안보의 한 축이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의 공급 과잉과 운임 경쟁 등으로 지난 2월 한진해운이 파산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수부는 내년 6월까지 해운업의 금융·정책 지원을 전담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한다. 이를 통해 분산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해운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금융 분야는 ▲ 선박 매입 등 투자 보증 ▲ 항만터미널 물류시설 투자 등 자산투자 참여 ▲ 중고선박 매입 후 재용선 사업 등 기존 사업을 흡수한다.
정책 분야는 ▲ 운임지수·시황예측·운임공표 관리 등 해운거래 지원 ▲ 노후선박 대체·경영상황 모니터링 등 선사경영 지원 ▲ 화물 적취율 제고·선박수요 공유 등 산업간 협력 등 역할을 한다.
한진해운 사태 당시 벌어진 '물류대란'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항만 운영을 위한 국가필수해운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전시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국가안보 선대를 꾸리고, 파업 등에도 항만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항만별로 10% 수준의 필수항만운영사업체를 지정해 관리한다.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노후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면 보조금을 준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총 40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100척의 대체 건조수요를 창출한다.
관공선, 연안여객선 발주가 확대되면서 이로 인한 파급효과가 조선업까지 미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했다.
'선·화주 상생펀드'를 조성해 해운 화물 물량의 안정적 확보를 꾀하고, 석탄 등 전략물자에 대해 현행 최저가 입찰 방식이 아닌 선사의 안전성·영업실적 등을 고려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추진한다.
국적 컨테이너 선사 14곳이 참여하는 한국해운연합(KSP)을 통해 중복항로 조정과 신항로를 개척하고, 글로벌 터미널운영사를 육성해 국적 선사의 국내외 주요 거점항만 진출을 돕는다.
아울러 부산항 육성을 위한 '메가 포트 육성전략'과 인천신항 터미널 등 인프라 구축 방안도 마련한다.
김 장관은 "해양수산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자 국민의 삶과 지역경제 발전을 책임지는 미래 산업"이라며 "해양의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꾼다는 재조해양(再造海洋)의 자세로 글로벌 해양 강국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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