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지역가산점 3점 불과…벽지수당 월 5만원도 안돼"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수도권은 임용대기자가 넘치고, 농촌은 교사를 구하기 어려운 '초등교사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려면 지역가산점을 올리고 벽지 근무 수당은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1991년부터 임용고시를 도입하면서 인근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10% 내에서 지역근무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지역 의무 복무제로 운영해오던 교육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초등 임용고시를 시행하면서 특정 지역으로 교사 후보자가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였다.
이후 지역가산점은 2012년까지 6%로 운영돼 큰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후 3%로 낮아지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
특히 최근 3년간 교육부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일선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교사 인원보다 더 뽑으라고 시도교육청을 압박하면서 수도권에서는 임용절벽 현상이, 농촌 지역에서는 교사 부족 현상이라는 양극화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해 최근 초등교사 임용시험마다 미달 사태가 벌어진 전국 5개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역가산점을 올려 교대 졸업생과 현직 교사들의 대도시 쏠림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 교육청은 지역가산점이 6∼8%는 돼야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다음 달 4일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교사가 부족한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역가산점을 6%로 올려야 한다는 견해이지만, 임용절벽 현상이 벌어지는 인접 교육청에서 협조해주지 않으면 시행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와 함께 오지에서 근무하는 초등교사들에게 지급하는 벽지 수당도 현실화해야 농촌 지역은 교사 부족사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초등교사 벽지 수당은 월 1만7천∼5만원 수준이다.
농촌에서 방을 얻어 생활하자면 월 30만∼50만원이 들어가는 현실과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하고, 교통비조차 되지 않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농촌 초등교사가 부족한 것은 지역가산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수도권으로 교사가 쏠리고, 최근 교육부가 수도권의 선발 인원을 늘리도록 종용한 게 가장 치명적인 원인"이라면서 "공무원 중에서 가장 시골인 곳에서도 근무하는 게 초등교사들인 만큼 노후한 관사를 개선하고, 벽지 수당을 현실화하는 조치도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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