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강·밀양 송전탑 건설 등 사회갈등 유발 사업 대상
녹조·가뭄 대응 물관리 강화…4대강 보 추가개방 검토
(세종=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개발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전략 환경영향평가제' 시행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4대 강 6개 보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농업용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추가 개방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핵심 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정책방향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우선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4대 강 사업처럼 사회·환경적으로 영향이 큰 기본계획을 포함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수준이 아닌 상위 단계의 정책 또는 계획 수준에서 환경영향을 판단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혁신안을 다음 달 중 마련해 내년에 입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혁신안에는 개발사업 최초 접수 시점부터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공개하고 이후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등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정부 부처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장에 가지도 않고 작성한 허위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현장조사에 대한 분야별 상세 기준을 다음 달 중 마련할 예정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례 894건 가운데 4건이 허위로 작성돼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된 것으로 집계됐다.
밀양 송전탑 건설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부처의 정책과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속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기로 했다.
녹조와 가뭄 등에 대응하기 위한 물관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대형 댐 중심의 물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수자원 개발·이용 체계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소규모 취수원 개발과 하수 재이용 등의 방안을 적극 활용해 상시화한 가뭄에 대응하고 제한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심각한 물 부족을 겪은 충남 서부권 8개 시·군에 대해 노후 상수도 정비, 하수 처리수 재이용, 지하수·저수지 추가 개발 등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착수해 2021년까지 하루 4만5천t의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반면 집중호우 발생 시 상습적으로 침수피해를 당하는 지역에서는 올해 안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도시침수 에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의 물 문제는 지역사회가 자체 실정에 맞게 주도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유역 거버넌스(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호소화한 4대 강 보 구간의 하천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진단하기 위해 수질 지표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에서 난분해성 물질까지 측정 가능한 총유기탄소(TOC)로 변경한다.
아울러 하천 수질평가 지점(상수원 위주 11개)을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류·지천까지 넓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질정보를 확대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 6월부터 개방된 4대 강 6개 보는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추가 개방을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날 문 대통령이 4대강 보의 활용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함에 따라 보의 활용도를 전반적으로 높일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국가 물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수질·수량 관리, 재해 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물관리 일원화 방안은 지난달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제외된 물관리 일원화는 다음 달 말까지 국회 특위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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