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사람 중심으로 재정운영의 패러다임 전환"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9일 "민주당은 민주당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첫발을 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사람 중심으로 재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예산안"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42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회간접자본(SOC) 등 물적 투자를 축소하고 소득주도의 성장을 위한 일자리, 보육·교육 국가책임 강화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면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소요재원을 조달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한 그런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또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첫해 소득(재원) 18조7천억 원을 모두 예산에 반영했지만, 재정수지·국가채무는 조금씩 개선됐다"면서 "지출을 구조조정함에 있어서 일률적 강제절감 사업의 우선순위와 성과, 지출, 성격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낭비성 지출을 줄여 부작용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방비 6.9% 증가는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이며 가습기, 버스 졸음운전, 안전, 먹거리, 미세먼지 등 국민 생활안전 예산도 확대했다"면서 "이번 예산은 또 누리과정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는 등 지방재정 확대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탈원전을 추진한 대만의 최근 정전 사태와 관련, "대만은 10년에 걸쳐 모든 원전을 중단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대만 원전 감축 속도가 우리보다 6배 이상 빠른데 문재인 정부 모델이 대만이란 것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흠결을 내기 위한 억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추진해도 5년간은 물론 원전 제로 예상시점인 2079년에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면서 "충분한 준비시간을 갖고 안정적 전력수급으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그는 전날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전 정부의 문건이 대량 발견된 것에 대해 "문고리 3인방 중 안봉근 전 비서관 등이 근무한 제2부속실은 적폐세력의 안방이자 놀이터"라면서 "검찰은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혀나가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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