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지원 확대…문화누리카드 7만원으로 인상
예술인 창작권 보장…복지금고 조성·문예기금 확충
블랙리스트로 폐지·축소됐던 지원사업 정상 복원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내년부터 정부가 기업과 함께 직원들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체크바캉스' 제도가 도입된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7만원으로 오르고, 예술인들에게 긴급 자금 대출을 해주는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 사업도 시작된다. '블랙리스트' 때문에 부당하게 축소·폐지됐던 문화예술지원 사업들은 100% 원상 복구된다.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8년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총 5조1천730억원으로 편성됐다.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예산 축소와 성과 부진 사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올해보다는 5천241억원(9.2%) 감액됐으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사업 예산은 신규 편성되거나 확대됐다.
부문별 예산을 보면 체육(1조1천576억원)이 22.9% 감소하고, 관광(1조4천27억원)은 9.7%, 콘텐츠(6천989억원)는 5.9% 줄었으나, 문화예술(1조5천947억원)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 문화소외계층 지원 확대…체크바캉스·문화누리카드·문화도시
체크바캉스는 기업과 직원이 휴가비를 공동 적립해 사용하는 제도로 프랑스에서 먼저 도입했다. 내년에 도입하는 '한국형 체크바캉스'는 직원이 20만원, 기업이 10만원의 휴가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로 10만원을 지원한다.
시행 첫해인 내년은 우선 1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점차 범위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내년에는 관련 예산 75억원이 배정돼 당장 7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체크바캉스는 '쉼표가 있는 삶'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관광복지 사업이다.
내년에는 소외계층에 발급되는 통합문화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의 개인별 지원금이 7만원으로 올해보다 1만원 인상된다. 수혜자도 164만명으로 올해보다 3만명 늘어난다.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17.5% 늘어난 821억원이 배정됐다.
이밖에 스포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동네 체육관처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조성 사업에 42억원의 예산이 신규 배정됐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예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아마추어 예술동아리들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도 내년부터 시작된다. 15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700개 내외의 동아리를 지원하게 된다.
지역 간 문화의 균형 발전을 위한 문화마을,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는 올해보다 5.9% 늘어난 90억원이 책정됐고, 지역 문화의 개성을 살린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에는 45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 예술인 창작권 보장…복지금고 조성·문예기금 확충
내년부터 조성하는 '예술인 복지금고'는 예술인들이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생활비나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2012년 시행된 예술인복지법에 법적 근거가 있지만 여태껏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는 2022년까지 1천500억원의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에는 이를 위한 복지금고 운영체계를 구축하는데 우선 15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바닥을 드러낸 문화예술진흥기금도 확충된다. 내년에는 당초 복권기금 등에서 1천821억원을 지원받기로 한 것 외에 국고에서 직접 500억원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앞으로 타 기금 법정 전입 등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열악한 창작 환경의 문학 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 서점 살리기' 사업도 내년에 새로 시작된다. 우선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80개 서점을 지원한다.
내년에 폐기되는 당인리 화력발전소 4·5호기를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재생하는 사업의 총 사업비는 484억원이다. 내년도 관련 예산은 설계비 8억8천만원이 우선 책정됐다.
핀란드의 '아난딸로'(Annantalo)와 같은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조성 사업에는 60억원의 예산이 신규 배정됐다.
◇ 4차 산업혁명 대비 콘텐츠·관광·체육 산업생태계 조성
내년에는 4차 산업혁명의 견인차가 될 문화콘텐츠 기업들에 대한 정책금융이 확대된다.
우선 문화콘텐츠펀드에 대한 국고 출자액은 580억원으로 올해보다 9.4% 늘리고, 문화산업 완성보증 출연금은 100억원으로 올해의 2배로 확대한다. 콘텐츠기업의 융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데 2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관광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창의적인 관광벤처와 지역주민이 직접 숙박 등 관광사업에 나서는 관광두레도 집중 육성한다. 관광벤처 육성 예산으로는 올해보다 33.5% 늘어난 251억원이, 관광두레에는 50% 증가한 60억원이 배정됐다.
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스포츠기업 육성 지원 예산으로는 올해보다 90% 이상 늘어난 59억원을 배정했다.
◇ 블랙리스트로 폐지·축소된 사업 정상 복원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부당하게 폐지되거나 축소된 문화예술지원 사업들이 정부 약속대로 내년에 원상 복구된다.
문예지 발간 지원, 작가창작 지원, 특성화극장 지원, 공연장 대관료 지원, 국제영화제 지원 등 5개 관련 사업의 예산이 2016년 35억원으로 삭감됐다가 내년 예산 105억원으로 증액된다.
문예지 발간 지원 예산은 올해의 2배인 10억원으로 늘고, 작가창작 지원은 올해 2억7천만원에서 내년 10억원으로 확대된다.
특성화극장 지원은 10억5천만원으로 올해와 큰 변동이 없고, 공연장 대관료 지원은 33억원으로 120% 늘어난다.
국제영화제 지원 예산으론 올해보다 63% 이상 증가한 40억8천만원이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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