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대통령 "그 많은 돈을 갖고 뭐했나 근본적 의문" 軍 강력 질타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북한이 재래식무기 대신 비대칭 전력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며 "우리도 비대칭 대응 전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게 3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고도화하는 만큼 우리도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하나, 그 많은 돈을 갖고 뭘 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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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공수처 신설·검경 수사권 조정 빠른 시일내 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 간 수사권 조정을 빠른 시일 내에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모두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일"이라며 "정의로운 대한민국 실현이 법무부 손에 달렸다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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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UFG 잔여기간·9월9일 北창립일 미사일 발사 가능성"
을지포커스가디언(UFG) 훈련 기간이나 다음 달 9일 북한의 정권 수립일에 맞춰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추가 발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26일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는 최초에 발표됐던 방사포가 아니라 단거리 탄도 미사일일 가능성이 크고, 풍계리 핵실험장의 2번과 3번 갱도에서 핵실험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정보원은 28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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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북핵폐기, 궁극적 대화 해결…단계별 불가역적 검증"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는 제재와 압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대화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를 방문한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무위원장 일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거듭된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단기적으로 제재와 압박이 불가피하다 해도 결국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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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측, 이재용 판결 토대로 대응책 고심…당혹 속 신중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1심 유죄 판결에 따라 '뇌물 수수자' 입장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상황을 주시하면서 대응 전략 마련에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재판을 통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 뚜렷이 드러난 만큼 향후 전략을 짜는 데는 유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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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재판 변론재개 불허…30일 예정대로 파기환송심 선고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대로 30일 이뤄진다. 28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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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 '아이코스' 담뱃세 인상 오늘도 결론 못 내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8일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담뱃세 인상에 관한 세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기재위의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과세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기재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한 데 이어 이날도 여야 의원들 간 합의를 보지 못해 개정안 의결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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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색한 상견례…安 "3년전 기억 나", 秋 "촛불로 면모일신"
국민의당 안철수 신임 대표는 28일 취임 인사차 정세균 국회의장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차례로 예방했다. 이날 오후 민주당 당대표실을 찾은 안철수 대표를 향해 추미애 대표는 "각당 대표들이 제대로 선출돼 소통하고 협치를 해내는 틀이 완성된 것 같다"며 "안 대표가 지난 대선을 통해 약속한 정치를 이행하는 데에 민주당도 함께하겠다"고 덕담했다. 그러자 안 대표는 "정부·여당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지 않고 저희가 생각하는 제안을 제시하고 설득하겠다"며 "여당이 협치 관점에서 국익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행동으로 옮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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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첫 '니코틴 살해' 무기징역 구형…"수면제 먹여 원액 주입"
국내 처음으로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부인과 이를 공모한 내연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국내 사법 사상 초유의 '니코틴 살인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이 28일 의정부지법에서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송모(48·여)씨와 내연남 황모(47)씨에게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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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차량 2대 사드기지 들어가려다가 제지당해
28일 오전 11시 30분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입구인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 주한미군 차량 2대가 나타났다가 돌아갔다. 지난 4월 26일 사드 발사대 2기를 배치한 뒤 주한미군이 소성리 마을회관 앞을 찾은 것은 처음이다. 주한미군 승용차를 통과시키려는 경찰과 이를 반대하는 주민 간에 승강이가 잠시 벌어진 사이 승용차는 되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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