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보고…"법무부·검찰 권한 과감히 내려놓아야"
행안부엔 "국가 재난안전시스템 개혁하고 지방분권 확대하라"
권익위엔 "지난 두 정부서 떨어진 부패인식지수 끌어올려라"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 간 수사권 조정을 빠른 시일 내에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모두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일"이라며 "정의로운 대한민국 실현이 법무부 손에 달렸다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박상기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의 탈검찰화라는 방향을 잘 잡고 있고, 검찰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그러나 앞으로 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인권 엄호가 법무부의 가장 중요한 기본 업무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국민이 많다"며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도 법무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국가 재난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라며 "지난 정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성공적이지 못했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의무이며 국가의 존재 이유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므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재난안전시스템을 개혁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지방 분권의 확대는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김부겸 (행안부) 장관께서 지방 분권 철학이 아주 강한 만큼 기대가 매우 크다"며 "중앙이 먼저 내려놓아야만 중앙집권적인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각오로 획기적인 지방 분권 확대를 이끌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권익위 업무보고를 받고는 "과거에는 부패 문제를 주로 공공의 영역에서 다뤘는데 앞으로는 민간 영역에서도 범국가적인 부패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공공·민간 가리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부패구조를 근절하는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은정 권익위원장에게 "지난 두 정부에서 크게 떨어진 부패 인식 지수를 다시 끌어올리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오늘 해주시기 바란다"며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현장 중심으로 국민 고충을 해결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며 "생활 현장에서 억울한 국민, 소외된 이웃도 촘촘하게 배려해 부정부패에는 추상같고 국민에겐 따뜻한 권익위가 되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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