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의무지출 증가 더욱 빨라질 수 있어…재정 경직성 우려
정부, 강력한 양적·질적 지출 구조조정으로 대응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내년 정부 예산 중 필요에 따라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의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설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에 투자를 집중하면서 의무지출의 비중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의무지출 비중 증가는 불가피한 일이지만, 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로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지면서 정부의 운신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8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재정지출 429조원 중 의무지출은 218조로 50.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무지출은 올해 49.2%에서 1.6%포인트(p)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서게 된다.
의무지출은 공적연금·건강보험·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인건비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어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을 말한다. 정부가 필요할 때 줄일 수 있는 재량지출과는 상반된 개념이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의무지출의 비중은 매년 더 증가하게 된다.
2019년은 51.9%, 2020년은 52.3%, 2021년은 53.0%로 점차 늘어난다.
의무지출은 연평균 7.7% 증가할 전망으로, 총지출의 증가율 5.8%를 웃돌기에 비중이 더욱 높아지는 것이다.
반대로 재량지출은 연평균 3.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무지출은 물론 총지출의 증가율보다 낮다.
의무지출의 비율은 영국(63%), 프랑스(67%), 미국(71%) 등 주요국보다는 여전히 낮기는 하다.
하지만 의무지출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의 재정정책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는 의미로 재정 경직성이 우려된다.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나머지 재량지출만으로 재정 건전성 등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득주도성장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의무지출 비중 증가는 불가피하다"며 "고령화와 같은 요인은 의무지출 증가 속도를 빨라지게 할 수 있고 지출 성격상 조정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대응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지속이다.
공공부문의 효율성 향상으로 생산성을 올리는 한편 다른 부처와 관계전문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양적·질적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양적 구조조정 목표는 향후 5년간 총 62조7천억원이다. 정부는 일단 내년 예산에서 애초 목표인 9조4천억원보다 2조1천억원 많은 11조5천억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여력을 마련했다.
정부는 아울러 보상체계 혁신, 전달체계 개선, 정기적 존치평가 등을 통한 질적 구조조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보상체계를 직접지원에서 인프라·생태계 조성으로 전환해 수혜 공정성을 높인다. 또 수혜자 관점의 전달체계를 확충해 누수방지와 편의성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다.
또 재정지원 여부를 3∼5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 경제는 성장률이 선진국처럼 안정적으로 가느냐 떨어지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며 "사회와 경제의 구조개선으로 양극화를 개선하는데 정부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느냐가 경기 대응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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