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스톱 국선변호인제' 시행…가정폭력 피해자 집 주변에 CCTV 설치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내년에 '여성안심거리'가 새로 조성되고, 국선변호인이 구속수사 단계부터 1심 재판 때까지 '논스톱'으로 법률 지원을 하는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29일 2018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경찰은 여성과 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4억원을 투입해 '여성안심거리'를 조성하는 신규 사업에 나선다. 학교 전담경찰관의 활동 지원에도 4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여성이나 청소년이 한층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들이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보듬는 '따뜻한 법사행정'을 구현한다는 구상에 따라 내년도 공공안전·치안 분야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차상위 계층까지 무료법률 구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9억원을 배정했다.
내년에 전면 시행되는 '논스톱 국선변호인제도'에도 예산 27억원이 편성됐다.
이 제도는 구속수사 단계에서 1심 재판까지 똑같은 국선변호인이 피의자·피고인의 법률 조력을 전담하는 것이다. 형사절차 단계 때마다 국선변호인이 바뀌게 되면 충실한 변론이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또 고소·고발 등 민원을 접수하려고 경찰서를 찾는 국민이 무료로 변호사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신설하기로 하고 10억원의 예산을 할당했다.
경찰은 서울의 31개 경찰서를 비롯해 치안수요가 많은 전국 경찰서 75곳에 변호사가 종합·전문적인 법률상담을 해주는 상담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버스나 화물차 운전자 등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첨단 안전장치' 지원도 추진된다.
이들 대형차 중 기존 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들어갈 예산 150억원을 편성했으며, 신규 차량용 '비상자동제동장치' 지원 예산으로는 21억원을 배정했다.
주민 요청과 112 신고내용을 분석해 최적의 순찰경로를 찾아내는 '범죄분석시스템' 도입 사업에도 8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보복범죄나 가정폭력에 노출된 피해자의 주거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관이 곧바로 출동하는 시스템 구축에도 전년도보다 2억원이 늘어난 3억7천만원이 투입된다.
실종자 수색용 드론 4대가 도입되고, 사이버 수사장비 확충을 위한 예산도 13억원에서 39억원으로 3배 늘어난다.
GPS를 통한 '총기 위치 정보추적 시스템' 구축에 2억8천여만원이 투입된다.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 중 하나다.
보수·보강작업이 시급한 재해위험 지역 시설 정비 등에는 전년도보다 148억원이 늘어난 3천734억원이 투입된다. 방파제 보수보강 등 항만시설 보강 사업에는 874억원이 편성됐다.
가뭄예산을 활용해서는 경기 남부·충남 서북부 간 수계를 연결하고, 전남 서해안 가뭄예방 등 상습피해지역에 대한 항구적 대책이 추진된다.
내년에 대테러장비도 대폭 확충된다.
정부는 도시지역 테러대비를 위해 174억원을 투입해 양안형 야간투경시경, 대테러 기관단총 등 대테러장비를 도입한다.
정부는 또 소방 역량 강화 차원에서 중앙 119 구조본부 상황실 보강(6억원), 헬기 시뮬레이션 센터 신축(7억원)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9월 열리는 '충주 세계소방관 경기대회' 운영지원 명목으로 9억3천300만원, 재난안전 연구개발(R&D) 비용으로 23억2천2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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