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스 법무 29일 윤곽 밝힐 듯…'오바마 정책' 뒤집기 논란 예고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 시절 대폭 제한했던 잉여 군 장비의 지역 경찰 공급 정책을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군 장비의 경찰 지급 제한 조치는 미주리 주(州)의 '퍼거슨 사태' 당시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15년 발효됐던 것이어서 이번 원상복귀 방침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오바마 지우기' 일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7일(현지시간) USA투데이, AP통신, 워싱턴포스트 등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류탄 발사기, 방탄 조끼, 폭동진압용 방패, 화기 및 탄약 등 군 장비에 대한 경찰 접근을 제한했던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행정명령을 원점으로 되돌릴 새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28일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리는 경찰공제조합 회의에서 이러한 새 정책의 윤곽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자칫 버려질 군 장비들이 효율적으로 재배치됨에 따라 연방 정부 및 각 주의 법 집행이 보다 국민의 안전 보호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문건은 밝혔다.
문건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새 행정명령은 대중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건에는 군 장비는 경찰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어적 성격을 갖는다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연방정부의 각 지방 경찰 지원을 통해 폭력적 범죄를 억제, '법과 질서' 어젠다를 실행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철학에 따른 것이라고 AP 통신은 보도했다.
경찰 조직은 그동안 "총격이나 테러 공격시 경찰이 위험에 처해선 안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주립 및 지역 경찰서에 다시 군 장비를 공급해달라고 압박해왔다. 지난 2015년 캘리포니아 샌버너디노 총격 테러 당시에도 장갑차가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경찰공제조합의 설문답변서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이러한 행정명령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며, 이는 경찰조직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에 기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군 장비 공급이 오히려 경찰과 시위대의 대치 상황을 부추길 수 있다며 '경찰의 무장화'를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앞서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014년 8월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 시에서 10대 흑인청년이 백인 경찰의 총격에 사망하면서 촉발된 퍼거슨 사태 때 경찰이 시위 진압 과정에서 무장 장비를 사용한 것을 둘러싸고 국민적 분노가 치솟자 잉여 무기의 경찰 공급을 엄격히 제한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퍼거슨 사태 당시 경찰은 폭동 진압용 장비와 최루 가스, 탐지견과 장갑차 등으로 시위대를 진압하는 한편으로 공격용 소총까지 겨눴다.
오바마 행정부의 조치로 연방 정부는 수류탄 발사기나 총검, 장갑차, 궤도차량,'구경 50' 이상의 화기와 탄약을 경찰에 공급할 수 없게 됐다. 이 과정에 감독당국은 100대 이상의 수류탄 발사기와 1천600개의 총검, 126개의 궤도차량을 회수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추후 이뤄질 구체적 조치에 대해 언급을 피했다.
세션스 장관은 그동안 지역 법 집행관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것이 폭력사태의 급증을 막는 열쇠라고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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