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제고가 최우선 과제 아니다…가치 중심 사회 만들어야"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우리 사회가 젊은이들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에 도전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28일 강조했다.
이 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와 함께하는 사회적금융(임팩트금융) 포럼' 발족식에 참석해 "공무원과 대기업 직원이 되는 데 매달리게 하면 젊은이들의 현재가 불행하지만 우리 사회의 미래도 불행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팩트금융은 저신용 취약계층에게 금융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환경 문제를 개선하는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자금을 유통하는 금융을 가리킨다.
이 전 부총리는 지난 5월 임팩트금융 활성화를 위해 꾸려진 임팩트금융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당장의 매출과 이윤을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지만 사회적 가치를 지닌 활동도 중요한 경제활동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기존 건물을 허물고 아파트 단지를 지어 파는 것도 경제활동이지만 오랜 역사를 지닌 건물을 보존하고 그 공간을 창업가들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수익률은 낮지만 중요한 경제활동이라는 것이다.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이 돈 버는 일에만 몰두했다면 사회·문화적 가치에 주목하는 것이 임팩트 경제의 패러다임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임팩트금융은 임팩트 경제를 뒷받침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중요한 장치라고 덧붙였다.
이 전 부총리는 새로운 정부가 재정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 문제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져 전통적인 복지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많은 사회 문제가 경제 문제와 연결돼 있어 해결 방식도 금융과 경영 등 시장적인 방법을 융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 발전을 위해 그동안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했듯이 사회 문제에서도 재원이 선순환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 투자적 접근방식을 추구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전통 복지가 환자에게 영양제를 주는 것이라면 사회투자적 접근방식은 운동할 도구를 줘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이 전 부총리는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은 더는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아니다"며 "경제·사회의 양극화, 불평등의 심화 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에 짐을 넘겨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용과 혁신"이라며 "가치 중심의 사회, 공동체 정신을 중요시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적금융 포럼은 최운열 의원이 국회 측 공동대표를, 민간 측에서는 최도성 가천대 부총재가 공동대표를 맡았다.
사회적금융 포럼은 앞으로 임팩트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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