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치적 중립성 요구되는데 코드인사…좌측 귀만 있어"
與 "변호사로서 소신·양심에 따라 목소리 낸 것은 잘한 일"
양도세 피하려고 분당 아파트 늑장 전입 의혹 '말바꾸기' 논란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8일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소재로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된다면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수 있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차라리 정치를 하라'고 대대적인 공세를 폈다.
이에 맞서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비판을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면서 오히려 이 후보자의 사회 활동이 헌법재판소의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엄호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여상규 의원은 "이 후보자는 차라리 정치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인데 과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적합한가"라고 추궁했다.
여 의원은 이어 "(문 대통령이) 코드가 맞기 때문에 이 후보자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아닌가"라면서 "재판관은 양쪽 귀로 들어야 하는데 (이 후보자는) 좌측 귀만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같은 당의 김진태 의원은 "이 후보자가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에게 정치 후원금(10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있다. 청문회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겠나"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해당 의원을 청문회에서 제척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 후보자는 여성 변호사로서 20년 동안 공익적 소송에 참여하고 정치적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다"며 "과거 정치적 성향이 명확한 분들도 재판관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헌재를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놨다"고 반박했다.
또 같은 당의 정성호 의원은 "이 후보자가 소수자와 약자를 위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자기 목소리를 낸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엄호했고, 금태섭 의원 역시 "여성 법조인으로서 정책에 대해 찬성·지지·반대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권장되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도 쟁점이 됐다.
이 후보자 가족은 2005년 8월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로 전입했다. 이후 이 후보자는 모친 명의로 분당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후보자 자녀는 2007년 1월, 이 후보자 부부는 7개월 뒤인 2007년 8월에 같은 분당 아파트로 전입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청담동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를 면탈하려고 일부러 분당 아파트 전입을 늦췄다고 비판했다.
당시 청담동 아파트의 경우 2년 이상 살아야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후보자 부부가 7개월가량 주소 이전을 늦추면서 2년 거주 조건을 채워 양도세를 면제받으려 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 후보자는 2012년 청담동 아파트를 팔았는데 당시에는 2년 거주 조건이 없어졌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이 후보자 부부의 주소가 청담동 아파트에 6개월 정도 남아 있어서 양도세 1억몇천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었다"며 "실수로 전입신고가 늦어졌다고 하는데 실수로 1억몇천만 원의 횡재를 얻을 뻔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이 후보자나 배우자가 당초 분당 아파트로 이사를 할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냐"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분당 아파트 전세계약을 남편 명의로 했다"고 답했다가 이 의원이 이 후보자 어머니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자 "서류가 기재돼 있다면 그것이 맞다. 어머니 명의로 한 것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꿔 '질타'를 받았다.
재산신고 누락 의혹도 논란이 됐다.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국내 계좌는 신고하고, 지난 7월까지 잔고가 1만6천500파운드가 남아 있는 (해외) 계좌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았다"며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잔액이 0원으로 돼 있는 계좌인데 돈이 이채가 된 것 같다"며 "딸을 해외로 (유학을) 보내면서 해외 계좌에 대해 부주의해 신고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머리를 숙였다.
이 밖에 주광덕 의원은 이 후보자가 홍상수 영화감독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을 맡은 것을 두고 "본처에게 이혼해 달라는 소송인데 여성 인권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혼인이 파탄이 난 경우 그 상태를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서 이혼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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