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매각과 통상임금 판결 등 국내 산업 현안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상임위에서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8일 국내기업 해외 이전·매각, 통상임금 등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의 현안보고를 청취했다.
장병완(광주 동남갑) 위원장은 현안보고에서 "우리나라는 시장논리에 따라 기업의 생존권을 재무구조개선 문제로만 치부하고 미래를 대비한 산업정책을 무시했다"며 "부실기업 정리 차원의 단순 재무구조개선이 아닌 일자리의 유지·창출과 직결된 국내 산업 전반을 고려한 산업정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기아차의 통상임금문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문제, 금호타이어와 동부제철의 해외 매각문제 등도 주력산업에 대한 산업정책은 실종되고 채권단의 단기 재무적 판단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일자리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라도 필연적으로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에 대해 "기업별 간담회를 통해 국내 투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을 만들겠다"며 "해외이전·매각을 최소화하고 유턴 활성화를 위해 관련 투자유치 제도를 통합·개편하고 지역 신성장산업 거점 육성에 산자부가 앞장서겠다"고 답변했다.
통상임금 문제에 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산자중기위의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국내기업 해외 이전·매각과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국내 산업계 파장 문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산업진흥 정책을 요구하는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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